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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술에 취해 경찰관을 밀쳤다는 이유로 체포되면서 뒤로 채운 수갑에 팔이 골절됐습니다, 경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026년 11월 20일조회 10

술에 취해 경찰관을 밀쳤다는 이유로 체포되면서 뒤로 채운 수갑에 팔이 골절됐습니다, 경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술을 많이 마신 날 귀가하던 길에 경찰관과 시비가 붙었고, 제가 경찰관을 밀쳤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만취 상태라 기억이 거의 없지만 제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처벌도 받을 생각입니다. 문제는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뒤로 채우면서 팔이 꺾였는지 팔뼈가 골절되고 인대까지 늘어났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과는 별개로 이렇게 다친 것에 대해 경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체포 과정의 위법 여부를 나누어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체포가 적법했더라도 제압에 쓴 힘이 필요한 정도를 넘었다면 국가배상과 형사 고소를 따로 검토할 수 있고, 지금은 진단서와 영상 확보가 먼저입니다.

■ 두 사건은 따로 진행됩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됩니다.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어 체포 자체를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포가 적법하다는 것과 제압 방법이 적법하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저항이 멈춘 뒤에도 팔을 꺾었는지, 골절이 생길 만큼 힘을 쓸 이유가 있었는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본인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다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 경찰관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사람이 직무 중에 피의자에게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입니다. 다만 수갑 사용과 제압은 원래 허용된 직무행위라서, ① 저항이 끝난 시점 ② 그 뒤에 가해진 힘의 정도 ③ 부상 부위와 다친 경위가 맞아떨어지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당시 기억이 없다면 고소는 영상을 확인한 뒤에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지금 확보해야 할 자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부터 챙기십시오. ① 정형외과 진단서와 영상 판독지, 부상 경위가 적힌 초진 기록 ② 체포 장소 주변 상가와 도로의 CCTV ③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과 순찰차 블랙박스 ④ 112 신고 기록과 목격자 연락처입니다. 경찰이 가진 영상은 정보공개포털(open.go.kr) 청구나 본인 사건 기록 열람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존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니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 국가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먼저 할 수도 있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음주와 폭행이 원인을 제공했다면 과실상계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미리 감안하셔야 합니다.

■ 진정과 인권위 창구

고소와 별도로 경찰 내부 감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이나 시도경찰청 감찰 부서에 진정서를 내면 되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국번 없이 1331)도 가능합니다. 진정은 징계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라 배상금이 나오지는 않지만, 거기서 확인된 사실이 배상 소송의 자료가 됩니다. 본인 사건 조사에서는 혐의에 대한 입장과 체포 과정의 문제 제기를 섞지 말고 나누어 진술하십시오.

참조 조문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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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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