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사이트

일단 혼자 해 보고 안 되면 그때 맡기겠다는 분이 많습니다. 비용 부담을 생각하면 당연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사건에는 되돌릴 수 있는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을 지나면 같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크게 줄어듭니다. 단계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디가 그 경계인지, 비용을 줄이면서 도움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첫 진술

수사 단계에서 남긴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를 규정합니다.

재판에서 뒤집으려면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따로 설명해야 하고, 그 설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빙성 전체가 흔들립니다.

되돌리기 가장 어려운 지점이 여기입니다.

입건 전 단계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 알고 아직 연락이 오지 않은 시기입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일은 자료 확보입니다. 메신저와 계좌 내역, 통화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방향을 정하기에 가장 여유가 있는 구간입니다.

첫 조사 전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죄명을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작업을 조사 전에 끝내야 합니다.

조사실에 앉은 뒤에는 그 자리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조사에 동석하면

변호인은 부당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 중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특정 질문에 대해 상의할 시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남은 시간이 하루 남짓입니다.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모으고 탄원서와 의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준비를 하루 만에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송치와 검찰 단계

경찰 수사가 끝나면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제출해 기소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나 불기소로 끝나면 재판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 경계

기소되면 사건이 공개된 법정으로 넘어가고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같은 노력을 들여도 수사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더 큽니다.

기소 전이 실질적인 승부처인 이유입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다툴지 정해야 합니다.

증거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해 무엇으로 기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는 볼 수 없던 것입니다.

1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검토하는 성격이 강해 새로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증인신문과 증거 제출은 1심에서 끝내야 합니다.

선고 전 합의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가장 크게 참작됩니다.

다만 1심 선고 전에 제출해야 온전히 반영됩니다.

시기를 놓치면 같은 금액으로 얻는 것이 줄어듭니다.

항소 기간

형사는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민사는 2주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확정되어 다툴 수 없습니다.

고민하는 사이에 지나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민사 사건이라면

소장을 받은 뒤 답변서 제출 기한이 첫 관문입니다.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그대로 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라면 2주 안에 이의해야 합니다.

보전처분의 시점

상대가 재산을 옮길 것 같으면 판결 전에 묶어야 합니다.

판결을 받고 나서 집행하려 할 때는 이미 남은 것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시점이 결과를 정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비용을 줄이는 방법

• 상담만 받고 스스로 진행하는 방식
• 서면 작성만 의뢰하는 방식
• 특정 기일만 대리를 맡기는 방식
• 국선변호인과 법률구조공단 이용

전부 맡기는 것과 아무것도 맡기지 않는 것 사이에 선택지가 있습니다.

국선과 법률구조

구속되었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됩니다.

상담만이라도 먼저

선임 여부와 별개로 방향을 정하는 상담은 이른 시점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무엇을 확보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만 알아도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지우거나 관계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인터넷 정보의 한계

비슷해 보이는 사례를 찾아 그대로 적용하다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지면 결론이 바뀌고, 법과 판례도 계속 변합니다.

일반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본인 사건의 판단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것

시간 순으로 정리한 사실관계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날짜와 등장인물, 오간 돈과 대화, 받은 서류를 순서대로 적어 가면 같은 시간에 훨씬 구체적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받은 통지서와 계약서 사본도 함께 챙기십시오.

여러 절차가 얽힐 때

형사와 민사, 회사 징계와 행정 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각 절차의 기한이 다르고 한쪽에서의 진술이 다른 쪽에 그대로 쓰이므로, 처음에 전체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한 것부터 대응하다 보면 나중에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중간에 바꾸는 경우

진행 중에 변호인을 교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 맡는 쪽은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하고, 이미 제출된 서면과 진술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제약이 남습니다.

불편이 있다면 미루기보다 이른 단계에서 정리하는 편이 손실이 적습니다.

정리

사건에는 되돌릴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첫 조사 전, 기소 전, 1심 선고 전이 그 경계입니다.

이 세 시점을 지나면 같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전부 맡길 형편이 아니어도, 방향을 정하는 상담만은 이른 시점에 받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3조, 제243조의2, 제266조의3, 제358조, 제361조의5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57조, 제396조 · 법률구조법 제7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언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첫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를 규정하고, 뒤집으려면 경위를 따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소된 뒤에 선임해도 늦지 않나요?

가능하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기소 전에는 불기소나 기소유예로 재판 자체를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방법이 없나요?

상담만 받거나 서면 작성만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선변호인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제도도 확인해 보십시오.

항소는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요?

형사는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민사는 2주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확정되어 다툴 수 없습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