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서울·인천·대전·광주 등 각지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건도 담당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검증 필요: 아동학대 사건 수행 이력 - 사무소 내부 확인]

'아동학대 변호사 추천'을 검색해 이 글에 오셨다면, 광고 문구보다 아래 절차와 선임 기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위반으로 처벌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유기·방임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71조 제1항 제2호)

• 성적 학대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제71조 제1항 제1호의2)

• 신고가 접수되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응급조치(최대 72시간) → 임시조치(2개월)가 먼저 진행됨

• 유죄 시 최대 10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됨

• 법무법인 대한중앙(부산 해운대) /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알게 되셨다면 112 또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신고 이후 법적으로 무엇이 진행되는지를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아동학대는 어떤 행위를 말하나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아동은 18세 미만입니다.

실제 처벌 근거가 되는 것은 제17조 금지행위입니다. 크게 네 갈래로 나뉩니다.

• 신체적 학대(제3호):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

• 성적 학대(제2호):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

• 정서적 학대(제5호):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

• 유기·방임(제6호):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여기서 가장 다툼이 잦은 것이 정서적 학대입니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를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정신적 폭력·가혹행위로 보고,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아동의 연령·성향, 행위의 반복성과 기간, 행위 전후 아동의 상태 변화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언성이 곧바로 학대가 되지는 않지만, 반복성과 기간이 인정되면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뉘나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은 금지행위 유형별로 형량을 나눕니다(2024. 1. 23. 개정 반영).

주의할 지점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방임이 같은 구간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손을 대지 않았으니 가볍게 끝날 것이라는 예상이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가중 규정이 붙습니다.

• 상습범: 「아동복지법」 제72조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5년 상한이 7년 6개월까지 올라갑니다.

• 신고의무자 가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제7조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종사자 사건이 같은 행위라도 더 무겁게 다뤄지는 근거입니다.

사망이나 중상해로 이어진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은 결과가 중한 경우를 따로 규정합니다.

• 아동학대살해(제4조 제1항):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아동학대치사(제4조 제2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아동학대중상해(제5조): 3년 이상 징역

살해와 치사를 가르는 기준은 미필적 고의입니다. 학대 행위로 아동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받아들인 상태였다면 살해죄가, 그러한 인식 없이 결과가 발생했다면 치사죄가 적용됩니다. 두 죄의 하한이 크게 다르므로, 이 구분 자체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접수 후 72시간 -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형사 절차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보호 절차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가 당황하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1단계 - 응급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즉시 아동학대범죄 행위 제지, 행위자 격리, 보호시설·의료기관 인도 등의 조치를 합니다. 이 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으나, 그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고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8시간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2단계 - 긴급임시조치(제13조)

재발 우려가 있고 임시조치 청구를 기다릴 수 없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퇴거·접근금지 조치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임시조치(제19조)

판사는 결정으로 다음 조치를 할 수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주거·학교·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정지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교육 위탁

• 의료기관·요양시설 위탁

•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응급조치가 선행된 경우 판사는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임시조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검증 필요: 제19조 제4항 단서 연장 횟수·범위 - law.go.kr 조문 대조]

13년간 형사 사건을 맡으며 이 유형에서 가장 자주 본 갈림길은, 신고 접수 직후 이 72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입니다. 격리 결정에 감정적으로 반응해 보낸 문자, 아동이나 상대 보호자에게 건 통화 기록이 그대로 증거로 제출되고, 임시조치 위반이 별개 죄책으로 더해지는 경우를 반복해서 봤습니다.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항고 등 법이 정한 절차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벌 외에 따라오는 것들

취업제한명령(「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약식명령도 포함됩니다.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아동복지시설 등이 대상 기관이며, 벌금형만 선고돼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검증 필요: 2026. 8. 4. 시행 법률 제21321호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내용 - law.go.kr 현행 제29조의3 제1항 각 호 대조]

수강명령·이수명령: 아동학대처벌법 제8조에 따라 형벌과 함께 병과됩니다.

친권상실 청구: 검사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특례: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는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정합니다. 수년 전 행위가 뒤늦게 문제되는 사건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신고의무자 직군이라면

교사,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19구급대원, 응급구조사 등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의 신고의무자입니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드는 경우 즉시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63조 제1항 제2호). 두 가지를 덧붙이면,

• 내부 보고는 신고가 아닙니다. 원장·교감에게 보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외부 신고 창구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확신이 없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조문은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적 판단은 조사기관의 몫입니다.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세 가지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 절차와 보호 절차가 동시에 굴러가고, 취업제한처럼 직업이 걸린 부수처분이 판결과 함께 붙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맡길 때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전문변호사' 표기는 변협에 등록된 분야에만 쓸 수 있습니다. 변협 '나의변호사'에서 조회하면 확인됩니다.

② 동종 사건 수행 경험. 정서적 학대 성립 여부, 미필적 고의 판단, 임시조치 대응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③ 초기 대응 가능성. 응급조치 72시간과 임시조치 24시간 결정 구간에 실제로 연락이 닿고 움직일 수 있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평가를 직접 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아동학대 사건 변호사 추천을 받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동종 사건 수행 경험, 초기 대응 가능성 세 가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은 신고 접수 후 72시간 안에 응급조치가 진행되므로, 그 시점에 연락과 대응이 가능한지가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Q2. 신고만 되어도 처벌되나요?

신고 자체가 처벌은 아닙니다. 신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의 조사·수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형사 절차 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갈립니다. 다만 신고 단계에서 이미 응급조치·임시조치라는 보호 절차가 작동하므로, 형사 결론이 나기 전에도 격리나 접근금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Q3. 훈육이었다고 하면 인정되나요?

2021년 1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면서, 훈육을 이유로 한 체벌의 법적 근거는 없어졌습니다. 다만 개별 행위가 제17조의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정도, 반복성, 아동의 상태 변화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신고의무자인데 학대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조문은 "의심이 있는 경우"도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확정적 판단은 조사기관이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미신고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조사 초기에 정리된 사실관계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응급조치가 이뤄진 상황이라면, 진술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