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읽는 법, 주문부터 확인하십시오

본인 사건의 판결문을 받아 들고도 무슨 뜻인지 몰라 다시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문장이 길고 용어가 낯설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결문에는 정해진 순서가 있고, 그 순서를 알면 어디를 먼저 읽어야 하는지, 항소를 고민할 때 어느 대목을 봐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결론은 앞에 있고 근거는 뒤에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판결문이 어떤 순서로 짜여 있는지, 자주 나오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다툴 시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판결문은 어디부터 읽어야 하나

가장 먼저 볼 곳은 첫머리의 주문입니다. 주문이 결론이고, 뒤에 이어지는 이유는 그 결론에 이른 근거입니다. 형사라면 형의 종류와 양이, 민사라면 누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여기에 적힙니다.

주문만 제대로 읽어도 결과는 잡힙니다.

순서가 거꾸로 보이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은 원래 결론을 앞에 두고 근거를 뒤에 붙이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첫 장부터 순서대로 읽으면 오히려 길을 잃기 쉽습니다. 주문을 먼저 확정한 다음 이유에서 그 근거를 확인하는 방식이 훨씬 빠릅니다.

이유부터 붙잡고 읽다가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문을 손에 쥐고 읽으면 이유가 길어져도 지금 보는 대목이 결론의 어느 부분을 떠받치는지 계속 보입니다. 판결문은 한 번에 이해하는 서류가 아니라 여러 번 오가며 읽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주문
판결문 첫머리에 놓인 법원의 결론입니다. 형사라면 선고하는 형과 그에 딸린 처분이, 민사라면 지급을 명하는 내용과 기각되는 범위가 여기에 적힙니다.

형량 뒤에 붙은 문구를 왜 먼저 봐야 하나

실제 생활을 좌우하는 것은 형량 숫자가 아니라 그 뒤에 붙는 문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이수명령,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모두 주문에 들어갑니다. 징역 몇 개월인지만 보고 덮으면 정작 몇 년을 따라다니는 처분을 놓칩니다. 이 문구들은 이유가 아니라 주문에 있으니 첫 장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급을 명하는 금액,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나머지 청구의 기각, 소송비용 부담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일부 승소라면 어디까지 인정되고 어디부터 기각되었는지가 이 대목에서 갈립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었는지도 보십시오. 붙어 있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문에서 확인할 것
· 형의 종류와 양,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 보호관찰, 사회봉사, 이수명령이 붙었는지
·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여부
· 민사라면 인용 금액,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 나머지 청구가 어디부터 기각되었는지

형사 판결의 이유는 어떤 순서로 이어지나

형사소송법 제323조는 유죄판결의 이유에 범죄될 사실과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판결문의 이유는 대체로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1. 범죄사실 :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관계가 시간 순으로 적힙니다
2. 증거의 요지 : 그 사실을 어떤 증거로 인정했는지 나열됩니다
3. 법령의 적용 : 적용 조문과 경합범 처리, 가중과 감경이 적힙니다
4.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다툰 쟁점에 법원이 답한 부분입니다
5. 양형의 이유 : 왜 그 형을 정했는지 설명합니다

본인이 다투었던 부분이 어떤 증거로 배척되었는지는 증거의 요지와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드러납니다. 항소를 생각한다면 이 두 곳을 가장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하고, 이유가 없거나 논리가 비어 있으면 그 자체가 다툴 거리가 됩니다.

일부 무죄가 있는 사건은 특히 주의하십시오. 무죄 부분은 주문에 드러나지 않고 이유의 마지막에 따로 설시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건이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는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민사 판결문에서 승부처는 어디인가

민사 판결서의 기재사항은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정해져 있고, 이유는 대개 기초사실, 당사자의 주장, 판단, 결론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기초사실은 양쪽이 다투지 않는 부분이라 읽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다 이해했다고 느끼기 쉬운데, 실제 승부는 그 뒤에서 납니다. 판단 부분이 본론입니다. 어느 주장이 왜 받아들여졌고 어느 주장이 왜 배척되었는지가 여기에만 적혀 있습니다.

양형의 이유에 해당하는 대목이 민사에는 없는 대신, 인정된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가 판단 부분에 녹아 있습니다. 청구한 금액과 인용된 금액이 다르다면 그 차이가 생긴 이유를 이 대목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주장 부분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원고와 피고가 각각 무엇을 다투었는지 요약해 둔 곳이라, 본인이 냈던 주장이 빠짐없이 올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장이 누락된 채 판단으로 넘어갔다면 그 점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낯선 표현은 무슨 뜻인가

판결문의 문장이 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의 결론에 필요한 요건을 빠짐없이 담아야 해서 조건과 예외가 한 문장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읽다가 막히면 수식어를 걷어내고 주어와 서술어부터 찾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주 나오는 표현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각과 각하는 전혀 다릅니다. 기각은 내용을 따져 본 결과이고, 각하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각하를 받았다면 부족한 요건을 갖춰 다시 낼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소하려면 무엇을 문제 삼아야 하나

불복의 이유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는 사실오인,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법리오해,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양형부당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가 항소이유를 정하고 있고, 실제 항소이유서도 이 틀에 맞춰 씁니다.

어느 갈래를 고르느냐에 따라 판결문에서 공격할 자리가 달라집니다. 사실오인이라면 증거의 요지를, 법리오해라면 법령의 적용을, 양형부당이라면 양형의 이유를 정면으로 겨냥해야 합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읽는 일과 항소이유를 정하는 일은 사실상 같은 작업입니다.

기간이 짧다는 점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주의
항소 기간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형사는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7일, 민사는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2주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내용이 아무리 부당해도 다툴 방법이 사라집니다.

판결문은 어떻게 받고, 다른 사건 것은 어떻게 찾나

당사자는 법원에서 판결서 정본을 받습니다. 잃어버렸다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사건이라면 온라인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원을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판결서 정본과 확정증명원은 별개의 서류입니다.

본인 사건이 아닌 판결문은 법원조직법 제81조의3에 근거한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가려진 형태로 제공되며, 비슷한 사건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참고할 때 쓰입니다.

상단의 사건번호에도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 연도 뒤의 부호가 사건의 종류와 심급을 나타냅니다
• 고합과 고단은 1심, 노는 항소심, 도는 상고심을 가리킵니다
• 같은 사건이라도 항소심으로 올라가면 번호가 새로 붙습니다

판사 세 명이 심리하는 합의부 사건과 한 명이 심리하는 단독 사건은 대상이 나뉘어 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은 합의부가 맡고, 그에 따라 항소심을 담당하는 법원도 달라집니다. 어디에 항소해야 하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확정되면 무엇이 달라지고, 결정문은 왜 다른가

항소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그때부터 집행이 시작됩니다. 형사라면 형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같은 처분이 이 시점부터 진행되고, 민사라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후 절차의 기간도 대부분 확정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확정 시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이 모두 판결문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가압류처럼 결정이나 명령의 형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고, 이 서류들은 구조가 더 간단하며 불복 방법도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38조는 재판을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로 하도록 정하면서, 결정이나 명령을 고지할 때는 조서에만 적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9조는 재판에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되 상소를 허용하지 않는 결정과 명령은 예외로 합니다. 결정문이 판결문보다 짧고 이유가 성글게 느껴지는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항소가 아니라 항고나 이의신청으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받은 서류가 판결문인지 결정문인지부터 확인하셔야 기간과 방법을 틀리지 않습니다.

정리

판결문은 주문에서 시작해 이유로 이어지는 정해진 구조를 가집니다. 결론은 앞에, 근거는 뒤에 있습니다. 그 순서만 알아도 읽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본인 사건이라면 주문에 붙은 부수처분과 양형의 이유를 먼저 읽으십시오. 실제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은 대개 그 두 대목입니다. 다투기로 마음먹었다면 증거의 요지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시 읽으면서 어느 갈래로 공격할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민사라면 청구한 금액과 인용된 금액의 차이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판단 부분에서 확인하십시오. 모르는 표현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뜻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편이 결국 빠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다툴 시간이 거기서부터 계산됩니다.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8조, 제39조, 제323조, 제358조, 제361조의5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96조 · 법원조직법 제57조, 제81조의3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판결문에서 무엇을 먼저 읽어야 하나요?

첫머리의 주문이 결론입니다. 형량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이수명령,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도 여기에 적힙니다.

기각과 각하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각은 내용을 판단한 뒤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형사는 7일, 민사는 2주입니다.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판결문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다면 온라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