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혐의인데 민사 배상 판결이 나오는 이유

같은 사건을 놓고 형사에서는 무혐의가 나오고, 민사에서는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반대로 유죄가 확정되었는데 민사 청구는 기각되기도 합니다. 법원이 앞뒤가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절차는 애초에 묻는 질문이 다르고 요구하는 증명의 정도도 다릅니다. 어디에서 길이 갈리는지,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한쪽의 결과를 다른 쪽에 어떻게 쓰는지를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왜 같은 사건에서 결론이 갈리나

형사는 국가가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를 묻고, 민사는 한쪽이 다른 쪽에게 돈을 물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질문이 다르면 답도 갈립니다.

처벌은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일입니다. 그래서 형사는 의심스러울 때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도록 설계되어 있고, 민사는 둘 중 더 그럴듯한 쪽을 골라 분쟁을 끝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같은 자료를 놓고도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통로가 처음부터 열려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민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 민사에서 졌다고 형사 처벌이 예정된 것도 아닙니다. 두 절차를 하나의 저울로 놓고 보면 계속 어긋난 답만 나옵니다. 이것은 법원의 실수가 아니라 제도의 설계입니다. 갈리는 지점을 알면 준비할 것도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이 차이는 곧바로 전략의 차이가 됩니다. 형사에서 다투는 말과 민사에서 다투는 말이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서로 어긋나면 양쪽에서 다 불리해집니다.

증명은 어디까지 되어야 하나

형사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이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합니다. 판사가 개인적으로 그랬을 것 같다고 느끼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설명이 조금이라도 합리적으로 성립하면 그 이익은 피고인에게 돌아갑니다. 무죄추정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민사의 기준은 우월한 개연성입니다. 양쪽 증거를 견주어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기만 하면 그 방향으로 결론이 납니다. 형사에서 모자랐던 증거가 민사에서는 충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증명해야 하고 침묵은 어떤 값인가

형사에서는 검사가 유죄를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아무것도 증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민사에서는 청구하는 쪽이 요건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그대로 집니다.

이 차이 때문에 침묵의 값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권리의 행사이지만, 민사에서 다투지 않고 넘어간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취급되어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자백의 무게도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자백이 자신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것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보강증거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민사에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빨리 끝내려고 인정해 준 한 문장이 몇 년 뒤 민사 법정에서 그대로 읽힙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을 때는 지금 하는 말이 나중에 어디에서 다시 읽힐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해 주는 대답 한 번이 민사에서는 더 다툴 수 없는 사실이 됩니다.

무혐의를 받았는데 왜 민사에서 지나

불기소 처분은 처벌할 만큼 증명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히 증거가 부족해서 내려진 혐의없음 처분이라면, 기준이 더 낮은 민사에서는 얼마든지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에 남은 진술과 자료가 오히려 상대의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합의를 이유로 한 공소권없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형사 절차를 멈추게 했을 뿐, 손해배상 문제까지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배상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형사가 유리하게 끝났을 때 오히려 방심하기 쉽습니다. 어떤 이유로 처분이 내려졌는지, 기록에 어떤 진술이 남았는지를 확인해 두어야 다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의
형사가 끝난 것과 민사가 끝난 것은 다릅니다. 합의서에 배상 범위와 민사상 청구 포기 여부를 적어 두지 않으면, 형사에서 돈을 주고도 민사 소송을 다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는 어떻게 되나

방향이 반대가 되면 힘도 달라집니다. 확정된 유죄를 민사에서 뒤집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판례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유력한 증거로 보아 민사 재판에서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판단을 하려면 그 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밝혀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민사 법원이 그대로 따르지 않으려면, 그 사실을 믿기 어렵게 만드는 구체적인 사정이 따로 드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형사에서 양형을 조금이라도 낮춰 보려고 서둘러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가, 그 인정이 그대로 민사 배상액의 근거가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형사 대응의 방향은 처음부터 민사를 함께 놓고 정해야 합니다.

순서를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형사의 결론은 민사로 잘 넘어가지만, 민사의 결론은 형사로 그만큼 넘어가지 않습니다.

증거는 어느 쪽에서 더 넓게 쓰이나

형사에는 증거의 문턱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정하고, 전문법칙은 법정 밖에서 만들어진 진술을 그대로 쓰는 것을 제한합니다. 민사에는 그런 제한이 거의 없어 증거가 훨씬 넓게 받아들여집니다. 형사에서 배척된 녹음이 민사에서는 그대로 쓰이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절차를 움직이는 힘도 다릅니다. 형사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통신자료 확보 수단이 있지만, 민사에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모으거나 법원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 상대나 제3자가 가진 자료를 내게 하는 문서제출명령
• 기관과 회사에 자료를 묻는 사실조회
• 수사가 끝난 뒤 형사기록을 보고 복사하는 열람·등사

사건이 끝난 뒤에는 형사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해 민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모아 둔 진술과 자료를 그대로 쓰는 방법입니다. 다만 불기소로 끝난 기록은 볼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쪽을 먼저 걸어야 하나

정답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축은 둘입니다. 증거 확보가 급한 사건이라면 형사를 먼저 두는 편이 유리하고, 돈의 회복이 급한 사건이라면 민사를 먼저 제기하고 형사 결과를 나중에 제출하는 방법이 낫습니다.

여기서 시효는 두 절차가 따로 흐른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는 기산점도 기간도 다릅니다. 민법 제766조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민사 시효를 넘기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1. 사실관계와 가진 자료를 먼저 목록으로 만듭니다
2. 증거 확보와 회복 중 무엇이 급한지 정합니다
3. 먼저 걸 절차를 고르고 진술의 방향을 하나로 맞춥니다
4. 민사 시효의 남은 기간을 계산해 둡니다

어느 쪽을 먼저 걸든 진술은 하나여야 합니다. 형사에서 한 설명과 민사 소장에 적은 설명이 다르면, 상대는 그 차이만 붙들고 다툽니다.

형사에서 낸 돈은 배상액에서 빠지나

일정한 범죄에는 지름길도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액수나 책임 범위에 다툼이 크면 각하되므로 민사 소송도 함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에서 지급한 합의금은 나중에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로의 뜻으로만 준 돈이라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그 돈의 성격을 적어 두는 것이 뒤의 다툼을 줄입니다.

또 민법 제763조는 과실상계에 관한 제396조를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준용합니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반면 형사에서는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고를 두고 두 절차가 전혀 다른 언어로 평가하는 셈입니다.

확인할 것
·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 포기 문구가 있는지
· 지급한 돈이 손해배상인지 위로의 뜻인지 적었는지
· 형사에서 인정한 사실이 민사에서 불리하게 쓰일 여지가 있는지
· 민사 소멸시효가 언제까지인지

정리

두 절차는 증명의 정도와 증명의 책임, 쓸 수 있는 증거의 범위가 모두 다릅니다. 결론이 갈리는 것은 모순이 아니라 예정된 결과입니다.

그러니 형사 무혐의를 이유로 안심할 일도, 민사 패소를 이유로 절망할 일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두 절차를 하나의 그림에 놓고 순서와 진술의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형사에서 한 말은 민사에서 그대로 쓰이고, 민사에서 인정한 사실도 형사에 영향을 줍니다. 한쪽만 보고 대응하면 다른 쪽에서 대가를 치릅니다.

사건이 시작될 때 두 절차의 지도를 함께 그려 두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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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10조, 제308조의2 · 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6조, 제766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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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는데 민사에서 질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형사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을 요구하지만 민사는 어느 쪽이 더 개연성 있는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는 자동으로 지는 건가요?

자동은 아니지만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어 이를 뒤집으려면 특별한 사정을 밝혀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을 냈으면 민사 배상은 끝난 건가요?

원칙적으로 배상액에서 공제되지만 전부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에 청구 포기 문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민사부터 하는 것이 나을 때도 있나요?

회복이 급하고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면 민사를 먼저 제기하고 형사 결과를 뒤에 제출하는 방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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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