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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토렌트로 영화 몇 편을 내려받았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됐다며 경찰서에 나오라고 합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토렌트로 영화 몇 편을 내려받았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됐다며 경찰서에 나오라고 합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몇 달 전에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영화 몇 편을 내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 경찰서 수사관이라는 분에게서 전화가 와서, 영화 저작권자 측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으니 날짜를 잡아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고소한 쪽에서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이야기가 많던데 보통 얼마를 말하는지, 꼭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출석을 미루거나 안 가도 되는지, 조사에 가면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은 피해야 하는지도 알려 주세요.
본인 사안은 토렌트 이용이 어떤 저작권 침해로 평가되는지와 고소의 구조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려받는 동안 파일이 다른 이용자에게 함께 올라가는 방식이라 전송 침해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고, 합의금에 정해진 액수는 없으므로 출석 일정부터 정리한 뒤 금액은 따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 내려받기만 했는데 왜 고소가 되나
토렌트는 파일을 조각으로 받으면서 동시에 이미 받은 조각을 다른 이용자에게 내보냅니다. 그래서 저작권자 측은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공중송신권, 그중에서도 전송권 침해로 고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접속 IP와 시각, 파일 해시값을 모은 자료를 붙여 냅니다. 수사관에게 ① 고소장에 적힌 작품 수 ② 접속 일시 ③ 그 회선이 본인 명의인지를 먼저 물어 두십시오. 가족이 함께 쓰는 공유기라면 그 사정도 정리해야 합니다.
■ 친고죄라는 점이 왜 중요한가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는 예외로 고소 없이도 처벌됩니다. 개인이 감상용으로 몇 편 받은 사안이면 보통 친고죄 범위에서 다뤄지고,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합의가 의미를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
법으로 정한 금액은 없습니다. 고소인 측이 작품 수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먼저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요구액일 뿐 기준이 아닙니다. 조정할 때는 ① 실제로 받은 작품 수 ② 업로드가 이어진 기간 ③ 초범인지 ④ 같은 고소인이 다른 사건을 어느 선에서 정리했는지를 봅니다. 바로 송금을 요구받더라도 합의서에 고소 취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포기가 함께 들어가는지 확인한 뒤 지급하십시오. 그래야 같은 일로 소장을 또 받지 않습니다.
■ 출석을 미루거나 거부해도 되나
수사관의 출석요구는 일정이 맞지 않으면 날짜를 바꿔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어 거부보다는 조정이 맞습니다. 전화한 수사관의 소속 팀과 이름, 사건번호를 적어 두십시오. 합의 협상과 조사 일정은 따로 움직이므로, 합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석을 미루지는 않는 편이 좋습니다.
■ 조사에서 할 말과 조심할 말
조사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받게 되고,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① 받은 적 없는 작품까지 넓혀 인정하지 않기 ② 묻지 않은 다른 사이트 이용 경험을 먼저 말하지 않기 ③ 업로드가 되는 줄 몰랐다면 그 인식을 분명히 남기기, 이 세 가지를 지키십시오. 조서는 끝난 뒤 읽어 보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저작권법,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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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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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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