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실생활에서 자주 묻는 법률 Q&A를 전문가가 답합니다.
총 971건
아버지 유언 봉투를 형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할 일이 있을까요?
Q. 질문 내용 아버지가 두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유언장이 든 봉투를 형이 갖고 있으면서 보여 주지 않습니다. 봉투는 풀로 봉해져 있고 형은 정리되면 알려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제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있…
2026.09.16 · 조회 8
아버지 유언장에 제가 유언집행자로 적혀 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을 정리하다 보니 제 이름이 유언집행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형제들과 사이가 나쁘지는 않지만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 자리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순서대로 무엇을 하면 되는지 알고 …
2026.09.15 · 조회 64
거래처가 제 통장을 가압류해 놓고 소송은 하지 않는데 풀 방법이 있나요?
Q. 질문 내용 2년 전에 거래대금 문제로 다투던 거래처가 제 통장에 가압류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소송을 걸지도 않고 연락도 없이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계좌가 묶여 있어 사업 자금을 돌리기가 어렵습니…
2026.09.15 · 조회 94
회사를 그만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Q. 질문 내용 다니던 회사가 임금을 두 달 넘게 밀려서 결국 제가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자진퇴사면 실업급여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신청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 사…
2026.09.14 · 조회 36
월급날이 지났는데 임금을 자꾸 늦게 줍니다, 신고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작은 회사에 다니는데 근로계약서에 적힌 월급날이 지나도 매달 일주일에서 열흘씩 늦게 들어옵니다. 사장님은 거래처 대금만 들어오면 바로 준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계속 다녀야 하는 처지라 말을 꺼내기도 …
2026.09.14 · 조회 198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까지 해지한다고 합니다
Q. 질문 내용 디스크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5년 전 위염 치료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가입할 때 설계사가 그건 안 적어도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
2026.09.13 · 조회 92
수습 기간이 끝나자 그만두라고 하는데 해고 아닌가요
Q. 질문 내용 3개월 수습이 끝나는 날 팀장이 정식 채용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동안 평가 얘기는 한 번도 없었고 서류도 없이 말로만 통보받았습니다. 수습이라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본인 사안은 수습 종료 통보를 채…
2026.09.12 · 조회 64
교통사고 치료 중인데 보험사가 합의서를 내밉니다, 지금 사인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접촉사고로 한 달째 치료 중인데 보험사 직원이 찾아와서 합의서를 내밉니다. 지금 사인하면 바로 준다는데 아직 목이 아픕니다. 사인해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합의 시점이 배상액을 좌우하는 영역입니다. …
2026.09.12 · 조회 92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나요
Q. 질문 내용 매일 밤 아홉 시 넘어서 퇴근하는데 수당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회사는 포괄임금이라고만 합니다. 정말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본인 사안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무엇으로 남아 있는지를 먼저 파악…
2026.09.11 · 조회 20
교차로 사고 과실 비율이 안 정해지는데 병원비는 어떻게 하나요?
Q. 질문 내용 한 달 전에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아직 과실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치료비 보증도 해 주지 않아 병원비를 제가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인 사안은 과실 비율 결정…
2026.09.08 · 조회 18
권고사직을 제안받았는데 사직서를 꼭 써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팀장이 따로 부르더니 이번 달까지만 하고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합니다. 거절하면 더 곤란해질 것 같은데 사직서를 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사안은 회사의 제안이 해고인지 합의해지인지, 서명하면…
2026.09.08 · 조회 4
몇 년 동안 미뤄 둔 실손보험, 지금 청구해도 받을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몇 년 동안 병원 영수증만 서랍에 모아 두고 실손보험 청구를 미뤄 왔습니다. 이제 정리해서 한꺼번에 내려고 하는데 오래된 것도 받을 수 있습니까? 본인 사안은 서랍에 쌓인 진료분이 아직 시효 안에 있…
2026.09.07 · 조회 60
회사가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전보 발령을 냈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십 년 넘게 같은 부서에서 일했는데 갑자기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가라는 발령을 받았습니다. 하는 일도 완전히 다르고 출퇴근도 두 시간 넘게 늘어납니다.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
2026.09.07 · 조회 10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는데 다툴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7년째 실손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이번에 수술비를 청구하니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가입할 때 설계사가 알아서 적어 준 부분입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보험사가 내세운…
2026.09.05 · 조회 10
회사가 연차를 계속 반려하는데 못 쓴 연차는 그냥 사라지나요?
Q. 질문 내용 회사에서 연차를 쓰겠다고 하면 늘 바쁘다며 반려합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가면 남은 연차는 그냥 없어진다고 하고, 수당도 못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본인 사안은 회사가 연차를 거부할 수…
2026.09.05 · 조회 12
보험 처리를 했는데 자기부담금은 왜 따로 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주차하다가 옆 차를 긁어서 보험 처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내라고 합니다. 매달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왜 따로 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낼 수는 없나요? 본인 사안은…
2026.09.04 · 조회 12
퇴사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Q. 질문 내용 작은 회사에서 3년 일하고 지난달에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다 되도록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장님은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고, 어디에 …
2026.09.04 · 조회 10
소송 전에 상대 재산을 묶으려는데 가압류는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무엇을 소명해야 결정이 나오는지와 담보가 어느 정도 붙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사정 두 가지를 소명…
2026.09.03 · 조회 6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왔는데 2주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기간 안에 이의를 낼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시면 되고, 이의에는 이유를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
2026.09.03 · 조회 8
내용증명을 보내면 실제로 어떤 효력이 있나요?
본인 사안은 내용증명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용증명 자체에는 상대를 강제하는 힘이 없고, 시효와 해제와 지체 이 세 가지 국면에서 뒤에 올 절차의 출발점을…
2026.09.02 · 조회 8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압류했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오나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갈림길
Q. 질문 내용 판결을 받고 상대방 회사 계좌를 알아냈습니다. 압류를 하면 바로 돈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어느 것을 신청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압류를 했으니 이제 돈이 들어오겠거니 …
2026.09.02 · 조회 4
한병철 변호사 [부산 상속변호사] 성년후견 대신 선택하는 두 가지 - 민법 제12조와 제14조의2
Q. 질문 내용 아버지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아직 대화도 되고 일상생활도 하시는데 부동산 처분 같은 큰 일에서만 걱정이 됩니다. 성년후견까지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후견이라고 하면 판단능력을…
2026.09.01 · 조회 4
한병철 변호사 [부산 계약분쟁] 내용증명은 어디까지 힘을 갖는가 - 민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Q. 질문 내용 거래처에 물품대금 3천만 원을 받지 못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소송까지 가기는 부담스러워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려고 하는데,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다시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내용증명은…
2026.09.01 · 조회 22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가압류와 가처분, 무엇을 언제 쓰나 - 민사집행법 제276조와 제300조
Q. 질문 내용 거래처에서 물품대금 5천만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려는데 그 사이에 상대가 재산을 다 빼돌릴 것 같아 불안합니다. 가압류를 해 두라는 말을 들었는데 가처분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네요. 둘이 어…
2026.08.31 · 조회 24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압류가 들어왔을 때 멈추는 방법 - 민사집행법 제49조 집행정지
Q. 질문 내용 며칠 전 갑자기 제 통장이 압류됐습니다. 몇 년 전 소송에서 진 판결이 있긴 한데, 그 뒤로 채권자와 나눠 갚기로 합의하고 계속 갚아 왔거든요. 그런데도 갑자기 전액을 압류해 버리니 월급도 못 쓰고 …
2026.08.31 · 조회 28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것들 - 제598조 금전소비대차의 설계
Q. 질문 내용 친한 후배가 사업자금으로 2천만원만 빌려 달라고 합니다. 사이가 틀어질까 봐 그냥 계좌이체만 하고 말까 싶다가도, 큰돈이라 차용증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차용증에 뭘 꼭 적어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
2026.08.28 · 조회 54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소송 없이 분쟁을 끝내는 민사조정 - 민사조정법의 구조와 활용법
Q. 질문 내용 거래처에서 물품대금 3천만원을 1년 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부담이라 망설이는 중인데, 지인이 민사조정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보라고 하더군요. 조정은 소송이랑 …
2026.08.28 · 조회 22
보이는 재산이 없을 때 - 채권압류와 추심·전부의 갈림길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에게 압류할 부동산도 없고 눈에 보이는 재산도 없습니다. 이때 실무에서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이 채권을 압류하는 방법 입니다. 상대가 제3자에게서 받을 돈을 대신 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2026.08.27 · 조회 18
내용증명은 무엇을 증명하나 - 강제력 없는 문서가 남기는 6개월
"내용증명 한번 보내 보세요." 분쟁 초기에 자주 듣는 조언입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이 정확히 무엇을 해 주는지는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내용증명은 강제력이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다만 뒤의 절차에서 …
2026.08.27 · 조회 22
판결보다 먼저 해야 하는 일 - 가압류와 가처분을 가르는 기준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종이 한 장입니다. 그래서 소송의 설계는 본안보다 보전에서 시작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 이름이 비슷해 자주 섞이지만, 민사집행법은 둘의 목적을 다른 조문에 나…
2026.08.26 · 조회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