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면담을 하자고 부르더니 조용히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합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받아들이면 무엇을 잃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사직서 한 장에 서명하는 순간 다툴 수 있는 범위가 크게 줄어듭니다. 권고사직과 해고가 어떻게 다른지,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이미 서명했다면 어떤 길이 남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서명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

권고사직은 회사가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해 근로관계를 끝내는 합의해지입니다.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법적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왜 회사가 제안하나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절차도 지켜야 합니다. 다투게 되면 부담이 큽니다.

합의로 정리하면 이런 위험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을 먼저 제안합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안일 뿐이므로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거절해도 그 자체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거절 이후에 부당한 처우가 이어지면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사직서를 쓰기 전에

한 번 서명하면 자발적 퇴직으로 정리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말고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답을 압박한다면 그 사실도 기록합니다.

사직서의 문구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으면 자발적 퇴직이 됩니다. 회사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면 그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문구 하나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갈립니다.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실업급여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수급 자격이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사유 코드가 기준입니다.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다투어야 합니다.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확인

퇴사 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처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정정을 요청합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

퇴직 위로금, 잔여 연차수당의 정산, 퇴직 시점의 조정이 협의 대상입니다. 재취업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것도 실질적입니다.

합의로 끝내는 만큼 조건을 정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구두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위로금의 기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근속기간과 회사의 사정에 따라 협의로 정해집니다.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이 하나의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의무는 아닙니다.

해고예고

회사가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도 협의에서 고려할 요소입니다. 구조를 알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실상 해고인 경우

거절하면 대기발령을 하겠다거나 다른 지역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 실질은 해고입니다.

이때 서명한 사직서는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압박의 정황을 남겨야 합니다.

압박의 기록

면담 내용을 메모하고 시각을 적어 둡니다. 대화 당사자로서의 녹음은 허용됩니다.

메일과 메신저로 이어진 요구도 함께 보관합니다. 회사 계정에만 있는 자료는 퇴사와 동시에 사라지므로 미리 내려받아야 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려면

회사가 수리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직서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수리된 뒤에는 강박이나 착오를 이유로 다투어야 합니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경영상 해고와의 관계

인원 감축이 이유라면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기준, 협의가 요구됩니다.

이 요건을 피하려고 권고사직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경을 알고 판단해야 합니다.

다툴 때의 절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소송으로만 다투게 됩니다.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정리해야 할 항목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마지막 급여의 정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 신고가 제때 이루어졌는지와 경력증명서도 챙깁니다. 실업급여 신청과 재취업 과정에서 모두 필요한 서류입니다.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경력증명서에는 퇴직 사유가 상세히 적히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나치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 이력에는 이직 사유가 남습니다.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습 기간이라면

수습이라도 근로자이므로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판단 기준이 다소 완화됩니다.

3개월 이내라면 해고예고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직인 경우

기간이 정해진 계약은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면 다툴 수 있습니다.

반복 갱신의 이력과 평가 절차가 자료가 됩니다. 갱신 이력을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주변에 알리는 범위

협의가 끝나기 전에는 동료에게 알리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조건을 정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일정도 협의 대상입니다. 먼저 정리해 주고 나서 조건을 이야기하면 협상력이 사라집니다.

정리

권고사직은 제안이므로 거절할 수 있고, 받아들인다면 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사직서에 서명하는 순간 다툴 범위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말고, 사직 사유의 문구와 이직확인서의 코드를 확인한 뒤에 결정하십시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6조, 제60조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58조 · 민법 제110조, 제109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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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을 거절해도 되나요?

제안이므로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거절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사직서를 쓰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사유를 어떻게 적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로금은 얼마를 요구할 수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근속기간과 회사 사정에 따라 협의로 정해지며 30일분 임금이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미 사직서를 썼는데 방법이 없나요?

수리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수리된 뒤에는 강박이나 착오를 이유로 다투어야 합니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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