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제안받았는데 사직서를 꼭 써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회사의 제안이 해고인지 합의해지인지, 서명하면 무엇을 잃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고사직은 제안일 뿐이어서 거절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명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권고사직은 회사가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해 근로관계를 끝내는 합의해지이고,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법적 성격이 달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사가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먼저 꺼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필요하고 다투게 되면 부담이 크지만, 합의로 정리하면 그 위험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 서명하기 전에 해야 할 일

제안일 뿐이므로 응할 의무가 없고,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수도 없습니다. 사직서에 한 번 서명하면 자발적 퇴직으로 정리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①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말고 검토할 시간을 요구하고, ②면담의 날짜와 시각, 오간 말을 메모로 남기고, ③즉답을 압박하는 발언이 있었다면 그것까지 기록해 두십시오. 대화 당사자로서 하는 녹음은 허용됩니다.

■ 사직 사유 문구와 실업급여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으면 자발적 퇴직이 되고, 회사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면 그 내용을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문구 하나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갈립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수급 자격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며, 판단의 기준은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 사유 코드입니다. 퇴사 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처리 내역을 직접 확인하시고, 자진퇴사로 신고되었다면 회사에 정정을 요구하되 응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협의할 수 있는 조건

합의로 끝내는 만큼 조건을 정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협의 대상은 ①퇴직 위로금, ②미사용 연차수당의 정산, ③퇴직 시점의 조정, ④인수인계 일정입니다.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어 근속기간과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데,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그 30일분이 기준점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다만 의무는 아닙니다. 구두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거절하면 대기발령을 하겠다거나 먼 지역으로 보내겠다고 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 실질은 해고입니다. 이때 서명한 사직서는 효력을 다툴 수 있고, 회사가 수리하기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리된 뒤에는 강박이나 착오를 이유로 다투게 되는데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하므로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인원 감축이 이유라면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 퇴사 후에 정산하고 챙길 것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마지막 급여의 정산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 신고가 제때 이루어졌는지, 경력증명서를 받아 두었는지도 챙기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과 재취업 과정에서 모두 필요한 서류입니다. 회사 계정에만 남아 있는 자료는 퇴사와 동시에 열람이 끊기므로, 급여명세서와 면담 관련 메일은 미리 내려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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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6조, 제60조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58조 · 민법 제110조, 제109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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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을 거절해도 되나요?

제안이므로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거절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사직서를 쓰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사유를 어떻게 적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로금은 얼마를 요구할 수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근속기간과 회사 사정에 따라 협의로 정해지며 30일분 임금이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미 사직서를 썼는데 방법이 없나요?

수리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수리된 뒤에는 강박이나 착오를 이유로 다투어야 합니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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