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실생활에서 자주 묻는 법률 Q&A를 전문가가 답합니다.
총 971건
작업 중 제 부주의로 손을 다쳤다며 대표가 보상 못 해 준답니다, 정당한가요?
Q. 질문 내용 공장에서 절단기 작업을 하다가 장갑을 벗은 채로 자재를 밀어 넣다가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대표는 안전 수칙을 안 지킨 제 잘못이니 쉬는 동안 월급도, 치료비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 부주의가 있었…
2026.10.04 · 조회 6
조정부가 알려 준 악플러 인적 사항을 단체 대화방에 공개해도 되나요?
Q. 질문 내용 몇 달 동안 저를 따라다니며 악성 댓글을 단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분쟁조정부 결정으로 받았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시달린 동료 작가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이 있는데, 조심하라는 뜻에서 그 사람 인적 사항…
2026.10.02 · 조회 4
유언 집행 맡으라고 적힌 삼촌이 몇 달째 답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Q. 질문 내용 아버지께서 공정증서로 유언을 남기시면서 유언집행자로 작은아버지를 적어 두셨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넉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전화도 문자도 답이 없어서, 유증받기로 한 땅 등기를 한 걸음도 못 떼고 있…
2026.10.02 · 조회 6
형제들이 유산에 손대지 못하도록 관리인을 세울 수 있는지요?
Q. 질문 내용 아버지가 두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시골 땅과 예금이 남았는데 형과 누나가 저에게 알리지 않고 서류를 떼러 다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속인이 셋이라 아직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는데, 재산이 먼저 …
2026.10.01 · 조회 4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 문자가 날마다 옵니다, 보낸 쪽을 처벌할 수는 없을까요?
Q. 질문 내용 몇 달 전부터 모르는 번호로 도박 사이트 광고 문자가 하루에 서너 통씩 옵니다. 수신거부를 눌러도 다음 날 다른 번호로 또 옵니다. 가입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는데 이런 문자를 보낸 쪽을 실제로…
2026.10.01 · 조회 6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써 둔 유언장인데 지금 효력이 생기나요?
Q. 질문 내용 아버지가 재작년에 유언장을 손으로 쓰셔서 금고에 넣어 두셨습니다. 형제들이 그 내용을 두고 벌써 말이 많은데, 아버지는 아직 정정하십니다. 이 유언장이 지금도 효력이 있는 것인지, 아버지가 나중에 마…
2026.09.30 · 조회 8
형이 재판을 받는데 제가 곁에서 도울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까?
Q. 질문 내용 친형이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다음 달에 첫 재판이 열립니다. 형은 구치소에 있고 부모님은 연세가 많아 법원에 다니기 어렵습니다. 제가 기록도 보고 재판에도 나가서 형을 돕고 싶은데, 변호사가 아닌 동…
2026.09.30 · 조회 6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제가 빌려준 돈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그 채권도 사라집니까?
Q. 질문 내용 어머니께서 몇 해 전 가게를 하시면서 저에게 삼천만원을 빌려 가셨습니다. 차용증도 썼고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보니 빚이 재산보다 많아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상속인이 되면 …
2026.09.29 · 조회 8
사장이 화가 난다고 손찌검을 했습니다, 그냥 참고 지나가야 합니까?
Q. 질문 내용 작은 물류창고에서 일합니다. 재고가 하나 비었다고 사장님이 소리를 지르시더니 제 뺨을 때렸습니다. 다른 직원들 앞이었고 저는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다들 원래 저런 분이니 참으라고 …
2026.09.29 · 조회 10
여성인데 터널 안 작업조에 넣겠다고 합니다, 거부해도 되는 건지요?
Q. 질문 내용 건설회사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이번에 현장 지원 인력이 부족하다며 터널 안 작업조에 넣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성은 갱내에서 일하지 못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는지, 거부하면 불이익이 생…
2026.09.28 · 조회 10
수습이라며 매장 청소와 사장 심부름만 시킵니다, 이래도 되나요?
Q. 질문 내용 한 달 전에 카페에 수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커피 내리는 법을 배우기로 하고 왔는데 실제로는 매장 청소와 사장님 개인 심부름만 하고 있습니다. 수습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모르겠…
2026.09.28 · 조회 10
열여덟 안 된 아들을 유해한 작업에 쓴다는데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Q. 질문 내용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하는 일이 공장에서 약품을 다루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사장님은 부모 동의서를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 미성년자에게 이런 일을 시켜도 …
2026.09.27 · 조회 8
제가 올린 신고 건이 얼마나 처리되는지 숫자로 볼 길이 있을지요?
Q. 질문 내용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허위 글을 여러 차례 신고했는데 어떤 것은 지워지고 어떤 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회사가 신고를 얼마나 받아서 실제로 몇 건이나 처리하는지 숫자로 공개하는 자료가 있는…
2026.09.27 · 조회 8
상속포기 후에 몰랐던 재산이 나타났습니다, 포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아버지가 빚만 남기셨다는 형의 말을 믿고 지난달에 상속포기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아버지 명의의 시골 땅과 보험금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형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
2026.09.26 · 조회 8
고소 사건이 불기소로 끝났는데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몇 달 전에 사기로 고소를 했는데 어제 우편으로 혐의없음이라고 적힌 종이 한 장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결론이 났는지는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판단 이유를 적은 서류를 받아 볼 수 …
2026.09.26 · 조회 10
치매 노모가 유언을 남기고 싶어 하십니다, 인정될까요?
Q. 질문 내용 어머니가 2년 전부터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고 있습니다. 아직 자식들을 알아보시고 대화도 되시는데 정신이 맑은 날과 흐린 날이 번갈아 옵니다. 본인이 살아 계실 때 재산 정리를 해 두고 싶다고 …
2026.09.25 · 조회 12
고인이 남긴 유증, 받지 않겠다고 해도 되는 건지요?
Q. 질문 내용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시골 땅 한 필지를 저에게 남기셨습니다. 저는 상속인도 아닌데 그 땅에 낡은 창고가 있고 세금도 몇 해 밀려 있다고 합니다. 관리할 형편도 안 되고 괜히 부담만 떠안…
2026.09.25 · 조회 12
피싱에 쓰인 번호라며 제 번호가 정지됐습니다, 다시 풀 수 있을까요?
Q. 질문 내용 작은 중고 거래를 하면서 쓰던 휴대전화 번호가 어제부터 갑자기 먹통이 됐습니다. 통신사에 물어보니 보이스피싱에 쓰인 번호로 신고되어 서비스가 중지됐다고만 하고 자세한 건 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2026.09.24 · 조회 10
보안 취약점을 찾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데 처벌 걱정은 없나요?
Q. 질문 내용 개발 공부를 하다가 자주 쓰는 국내 쇼핑몰 사이트에서 주소창의 숫자만 바꾸면 다른 사람 주문 내역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캡처만 두 장 떠 놓고 아직 아무한테도 말은 안 했습니다. 취약점을 신고…
2026.09.24 · 조회 12
남편 재판의 증인이 된 아내입니다, 남편에게 해가 될 증언을 안 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남편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 쪽에서 저를 증인으로 신청해 소환장이 왔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했던 말이나 돈이 오간 내역을 물어볼 것 같은데, 제가 말하면 남편에게 불리해질 게 뻔합니다…
2026.09.23 · 조회 10
공휴일에 일한 대신 평일에 쉬라는데 그래도 되는 거예요?
Q. 질문 내용 직원 스무 명쯤 되는 회사에 다닙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사흘 출근했는데 인사팀에서 대신 다음 주 평일에 쉬라고 하고, 수당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합의했다는 말은 못 들었고 서면으로 받…
2026.09.23 · 조회 12
정리해고 일 년 뒤 제 자리에 새 직원을 뽑는다는데 저를 먼저 써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Q. 질문 내용 작년 이맘때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경영상 해고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채용 사이트에 제가 하던 업무 그대로 직원을 뽑는다는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회사에 연락했더니 새로 지원해서 심사받으라고만 합니…
2026.09.22 · 조회 10
임신 중 정기검진 갈 때마다 연차로 처리한답니다, 회사 말이 옳은가요?
Q. 질문 내용 임신 16주째 직장인입니다. 병원 정기검진을 가려면 반나절은 자리를 비워야 하는데, 인사팀에서 검진은 개인 사정이니 연차나 반차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검진이 앞으로 열 번 가까이 남았는데 그때마다 연…
2026.09.22 · 조회 10
아기가 돌이 되기 전인데 수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Q. 질문 내용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직했는데 아이가 아직 8개월입니다. 근무 중에 유축할 시간이 필요해 요청했더니 다른 직원들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안 된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알아서 하라는 말만 듣고 있는데, …
2026.09.20 · 조회 6
급여명세서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달라고 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입사한 지 1년이 넘었는데 급여명세서를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매달 통장에 금액만 들어오고 그 안에 무슨 수당이 얼마씩 들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리 직원에게 물었더니 원래 우리 회…
2026.09.20 · 조회 8
그만둔 회사에 재직증명서를 떼달라고 했는데 안 해줍니다
Q. 질문 내용 두 달 전에 그만둔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떼달라고 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습니다. 전화로는 담당자가 바뀌어서 자료가 없다고만 합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안 해…
2026.09.19 · 조회 10
선거일에 투표하러 가겠다는데 회사가 못 가게 막습니다
Q. 질문 내용 다음 주 선거일에 저희 매장은 정상 영업을 합니다. 점장에게 오전에 한 시간만 나가서 투표하고 오겠다고 했더니 그날은 바쁘니 안 된다고 잘라 말합니다. 쉬는 날이 아닌데도 투표하러 갈 수 있는 것인지…
2026.09.19 · 조회 6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급여를 지급일 전에 받을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다음 달 초가 출산예정일인데 입원비와 산후조리 비용이 당장 필요합니다. 회사 급여일은 매달 10일이라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에 일한 만큼이라도 미리 달라고 했더니 규정에 없다며 …
2026.09.19 · 조회 8
형제끼리 상속을 안 받겠다는 각서를 써 두면 그걸로 끝인가요?
Q. 질문 내용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두 해 전에 형제 셋이 모여 큰형이 집을 갖고 나머지는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은행에서는 그 각서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2026.09.18 · 조회 12
월급 일부를 회사가 정한 적금에 넣으라고 합니다, 거절해도 되나요?
Q. 질문 내용 입사할 때 매달 월급에서 30만원씩 회사가 정해 준 적금에 넣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통장은 총무팀에서 보관하고 3년을 채우기 전에 그만두면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빼 달라고 할 …
2026.09.18 · 조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