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지급일이 오기 전에 임금을 앞당겨 달라고 할 권리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산은 근로기준법이 이름을 적어 둔 사유여서, 이미 일한 몫에 한해서는 회사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근거가 되는 조문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45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에서 세 가지를 읽으셔야 합니다. ① 청구는 근로자가 하는 것이고, ② 회사에는 응할지 말지를 고를 재량이 없으며, ③ 대상은 이미 일한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회사의 배려가 아니라 근로자에게 주어진 권리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 가불과는 어떻게 다른가

둘은 돈이 미리 들어온다는 점만 같고 성격이 다릅니다. 가불은 앞으로 일할 몫을 앞당겨 받는 것이라 사실상 빌리는 형태에 가깝고, 회사가 거절해도 그만입니다. 반면 제45조에 따른 청구는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앞당겨 달라는 것이어서 회사가 이미 지고 있는 채무를 조금 일찍 이행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자나 차용증, 퇴직 시 일시 상환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각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으셨다면 그 문서의 제목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어떤 사정까지 비상한 경우로 보나

조문이 직접 적어 둔 것은 출산, 질병, 재해 세 가지이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습니다. 혼인이나 사망,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된 경우처럼 예정에 없던 목돈이 드는 상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범위가 본인에게만 묶여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같은 일이 생긴 경우도 포함되도록 정해져 있어, 배우자의 출산이나 부모의 입원을 이유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얼마까지 달라고 할 수 있나

기준은 청구하는 날까지 실제로 일한 부분입니다.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를 다음 달 10일에 받는 회사에서 이번 달 20일에 청구한다면, 1일부터 20일까지의 근로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계산은 ① 월 통상임금을 그 달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하루치를 구하고 ② 청구일까지의 근무일수를 곱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아직 일하지 않은 나머지 열흘치까지 달라는 요구는 이 조문으로는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지급받은 금액은 다음 정기 지급일에 정산되고, 그 달의 나머지가 없다면 실수령액이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어떻게 청구하고 무엇을 남기나

말로 하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사내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쓰고 없으면 간단한 청구서를 만들어 ① 사유, ② 요청 금액, ③ 지급을 원하는 날짜, ④ 청구한 날짜를 적어 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로 보내 두십시오.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붙이는 편이 빠릅니다. 출산이라면 출산예정일이 적힌 진단서나 산모수첩 사본, 입원이라면 입원확인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개인정보라며 상세한 진료 내역까지 요구한다면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로 갈음하자고 하시면 됩니다.

■ 회사가 끝내 거절하면 어디로 가나

제45조는 지급하여야 한다고 적힌 의무 규정이므로 거절 자체가 법 위반이 됩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도 접수가 됩니다. 절차를 먼저 물어보고 싶다면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청구한 날짜와 거절한 사람, 거절 사유를 시간 순서로 적고 앞서 보낸 메일을 붙이십시오. 임금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배치나 징계가 돌아왔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따로 다투게 되므로 그 조치가 있었던 날짜도 함께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45조, 제48조,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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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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