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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받았는데 직장 때문에 5일 연속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날짜를 나눌 수 있나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받았는데 직장 때문에 5일 연속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날짜를 나눌 수 있나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형에 집행유예, 사회봉사, 그리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뒤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러 갔더니 강의는 정해진 5일 동안 연속으로 들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평일 5일을 한꺼번에 비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날짜를 나누어 듣거나 다른 일정으로 바꿀 방법이 있는지, 사정이 생겨 제때 마치지 못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지 걱정됩니다. 회사에 알려지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수강명령을 어떤 일정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와 불이행의 결과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 일정은 보호관찰소가 정하므로 담당 보호관찰관과 조정할 문제이고, 사정을 미리 소명하면 변경을 요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연락 없이 빠지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 수강명령은 언제까지 마쳐야 하나
집행유예와 함께 붙은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유예기간이 이행의 마지막 한계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유예기간 끝까지 기다려 주는 것은 아니어서, 보호관찰소는 신고를 받은 뒤 비교적 이른 시기에 과정을 배정합니다. 준법운전강의는 정해진 과정을 묶음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5일 연속 일정이 안내된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의 운영 방식이지 판결 내용이 아니므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일정 변경은 이렇게 요청하십시오
전화로만 사정을 말하지 말고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① 재직증명서 ② 근무표나 출장 일정처럼 그 주에 빠질 수 없는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 ③ 본인이 이행할 수 있는 대체 일정을 함께 내면 됩니다. 다음 기수 과정으로 옮기거나 다른 보호관찰소 과정으로 연계해 주는 경우가 있으니 그 가능성을 직접 물어보십시오. 운영 방식은 기관마다 달라 어느 쪽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빠지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나
수강명령이 붙은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유예되었던 징역형을 그대로 살게 됩니다. 한 번 일정을 못 맞췄다고 바로 취소되는 구조는 아니고, 보통은 출석 독려와 경고가 먼저 옵니다. 그러나 연락을 끊거나 경고를 받고도 계속 나가지 않으면 위반이 무겁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행하려는 의사를 기록으로 보여 주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 사회봉사와 일정이 겹칠 때
사회봉사명령도 같은 보호관찰소가 집행하므로 두 명령을 한 번에 상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회봉사는 주말이나 휴일 집행을 운영하는 곳도 있어서 평일 수강과 주말 봉사로 나누어 짜 볼 수 있습니다. 이사나 전근으로 주소가 바뀌었다면 관할 보호관찰소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경 신고를 먼저 하십시오. 협의한 내용은 날짜와 담당자 이름을 적어 보관해 두면 나중에 불이행 여부를 다툴 때 그대로 소명자료가 됩니다.
■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된다면
보호관찰소가 일정 조정 과정에서 회사에 연락하는 일은 통상 없고, 휴가 사유를 어떻게 적을지는 본인이 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재직증명서를 내야 하므로 발급 경로는 미리 생각해 두십시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다면 운전이 필요한 업무에서는 별개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집행에 관한 문의는 관할 보호관찰소로, 일반 행정 안내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하시면 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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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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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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