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면허 결격기간 계산

같은 음주운전인데 어떤 사람은 벌금으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법정에서 실형을 받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그리고 지난 10년 안에 같은 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입니다. 여기에 사고가 났는지와 측정에 응했는지가 더해지면 사건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사절차와 면허 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로 따로 움직이므로, 실제 부담을 알려면 두 가지를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수치가 어디에 걸리는지가 왜 출발점인가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이 선을 넘기는 순간부터 운전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수치가 곧 구간입니다.

구간이 한 칸 올라가면 형의 모양 자체가 달라집니다. 0.08퍼센트 미만에서는 벌금 500만 원 이하라는 상한만 있지만, 그 위로는 벌금의 하한선까지 함께 정해집니다. 0.2퍼센트를 넘으면 법정형이 징역 2년에서 시작합니다.

수치는 출발점일 뿐 도착점은 아닙니다. 다만 출발점이 어디냐에 따라 남은 선택지의 폭이 거의 정해지기 때문에, 사건을 처음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숫자입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없으니 유리한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측정 거부를 음주운전과 나란히 처벌합니다.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표에서 보듯 가장 무거운 구간에 가까운 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부하면 수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거부로 인정되려면 요구 자체가 적법했어야 하고, 응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호흡측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현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끄는 태도가 가장 위험합니다.

주의
측정을 거부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도 취소됩니다. 수치가 얼마였는지 끝내 확인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실제로는 낮은 구간이었다고 주장할 근거도 함께 없어집니다.

10년 안의 전력은 어떻게 세는가

10년 안에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 가중됩니다. 두 번째부터는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전력은 수치와 나란히 결과를 가르는 두 번째 축입니다. 같은 수치라도 초범과 재범은 사실상 다른 사건으로 다루어집니다.

전력을 셀 때 자주 틀리는 지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벌금형도 전력에 들어갑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내고 끝냈어도 기록은 남습니다. 둘째, 기소유예는 처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전력에서 빠집니다.

셋째, 10년을 언제부터 세는지가 문제 됩니다. 기산점은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적발일이나 사고일로 계산하면 결론이 어긋납니다.

확인할 것
· 앞선 사건의 판결 확정일이 언제인지
· 벌금으로 끝난 사건이 빠지지 않았는지
·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이 잘못 포함되지 않았는지
· 두 사건 사이가 10년 안인지 밖인지

사고가 나면 죄명이 어떻게 바뀌는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죄명 자체가 바뀝니다.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음주운전 자체와는 무게가 다릅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건이 수치만으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사고의 태양과 진술, 영상으로 함께 봅니다. 수치가 낮은 사건에서는 이 부분을 다툴 여지가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틀로 정리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다시 별개의 죄가 얹힙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도주한 운전자를 따로 무겁게 처벌하며, 음주 사실을 감추려다 훨씬 큰 처벌을 받는 것이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현장을 떠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면허는 언제 취소되고 얼마나 못 받나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따로 갑니다. 벌금이 확정되는 것과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서로 다른 판단이며, 도로교통법 제93조가 취소와 정지 처분의 근거입니다. 한쪽이 가볍게 끝났다고 다른 쪽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0.08퍼센트 이상이면 취소,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정지가 원칙입니다. 측정을 거부했거나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면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됩니다.

취소되면 곧바로 다시 딸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가 정하는 결격기간 동안은 응시 자체가 막히고, 그 기간은 사유와 횟수에 따라 1년에서 5년입니다. 생활에 미치는 타격은 벌금보다 이쪽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취소 처분은 형사판결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어도 행정절차는 그대로 굴러가므로, 불복할 생각이라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날짜를 챙겨야 합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길은 세 갈래이고, 각각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청구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3.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감경이 검토되기도 하지만, 음주운전은 감경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만 하고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수치 자체를 다툴 자리는 어디인가

호흡측정기는 폐에서 올라온 공기를 잽니다. 입 안에 남은 술기운이 그대로 잡히면 실제보다 높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로 입을 헹구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측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수치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채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현장에서 고지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채혈을 했다면 채혈 결과가 우선합니다.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안내받지 못했다면 그 장면을 기록해 두십시오.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이 벌어져 있으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합니다. 음주량과 경과 시간, 체중이 변수로 들어갑니다. 전제가 되는 값이 흔들리면 계산 결과도 함께 흔들립니다.

다투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전제입니다.

주의
사고 뒤에 술을 마셨다는 주장은 증명하지 못하면 오히려 크게 불리해집니다. 구매 내역과 매장 영상으로 대부분 확인되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그 진술 하나 때문에 나머지 주장의 신빙성까지 무너집니다.

양형에서 실제로 반영되는 것은 무엇인가

수치와 전력이 뼈대라면 나머지는 살입니다. 운전한 거리와 시간대, 사고 유무, 피해 회복이 함께 반영됩니다.

• 운전 거리와 도로의 성격, 짧은 거리라도 어떤 도로였는지가 같이 검토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의 정도
• 음주운전 관련 이수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의 실제 이행 기록
• 운수업 종사처럼 형 외에 자격이 걸려 있는 사정

서류를 낸 사실보다 실제로 이행한 기록이 평가됩니다. 신청서만 있고 수료 자료가 없으면 힘이 약합니다.

초범이고 수치가 낮으며 사고가 없다면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간이 올라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해야 하고, 자격 문제가 걸려 있다면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같이 마신 사람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 차를 빌려주거나 운전을 권했다면 방조가 문제 되며, 다만 함께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차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에도 음주운전 규정이 있고, 법정형과 처분의 내용이 자동차와 다를 뿐입니다.

정리

뼈대는 두 개입니다.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그리고 10년 안의 전력입니다. 여기에 사고와 측정 거부가 얹히면 사건의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면허는 형과 별개로 움직이므로 결격기간까지 같이 계산해야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불복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순서를 정해 두면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먼저 구간과 전력을 확정하고, 그다음 면허 처분의 불복 기간을 달력에 적고, 마지막으로 측정 절차에 다툴 지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다툴 지점이 있다면 측정 절차와 위드마크의 전제입니다. 현장을 떠나거나 사후 음주를 주장하는 선택은 대체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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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93조, 제148조의2, 제82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5조의3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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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치가 조금 넘었는데도 처벌되나요?

0.03퍼센트 이상이면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구간에 따라 법정형과 면허 처분이 달라집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별도로 처벌되고 오히려 무거운 구간이 적용될 수 있으며 면허도 취소됩니다.

전력은 언제까지 계산되나요?

10년 안의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처벌 전력이 가중 사유가 됩니다. 벌금형도 포함됩니다.

호흡측정 결과가 이상한데 어떻게 하나요?

채혈을 요구할 수 있고 채혈 결과가 우선합니다. 요구권을 고지받지 못했다면 절차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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