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대 중과실, 보험 있어도 기소

보험에 가입했으면 형사처벌은 없다고들 말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유형에 해당하면 합의를 해도, 보험에 들어 있어도 재판을 받습니다. 그 경계를 만드는 것이 이른바 12대 중과실입니다. 어떤 항목이 있고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해당하면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고 직후에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보험에 들어 있으면 처벌받지 않나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제4조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운전이라는 일상적인 행위에서 생긴 과실을 모두 형사처벌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보험에 들어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두 조문에는 모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단서에 걸리면 합의를 해도, 보험에 들어 있어도 기소됩니다. 그 경계를 만드는 것이 이른바 12대 중과실입니다.

그래서 사고 뒤에 가장 먼저 갈리는 것은 이 특례가 적용되는 사고인지 여부입니다. 여기서부터 절차 전체가 달라집니다.

처벌 여부를 가르는 목록은 무엇인가

목록에 들어가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가볍든 무겁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사망사고와 도주, 음주측정 거부도 특례에서 빠지는 경우로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목록에 들어가는지가 형사재판을 받는지를 가릅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먼저 확인할 것은 피해의 크기가 아니라 사고의 유형입니다.

신호와 중앙선, 속도는 무엇으로 갈리나

신호위반은 신호기나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의 신호를 어긴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황색 신호입니다. 정지선을 넘어 진입한 시점에 신호가 어떤 상태였는지가 관건이므로, 블랙박스 영상과 그 교차로의 신호 주기가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교차로 CCTV 확보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차의 급정거나 장애물 회피처럼 부득이한 사정으로 넘은 것이라면 침범으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노면 표시가 실선인지 점선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는 숫자로 갈립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넘게 초과했는지가 기준이므로, 그 구간의 실제 제한속도가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는 사고기록장치나 블랙박스 영상 분석으로 산정하고, 다툼이 있으면 감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앞지르기부터 화물 고정까지

앞지르기는 방법과 금지 시기, 금지 장소가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터널과 다리 위, 교차로가 대표적인 금지 장소입니다. 끼어들기 금지 위반도 같은 항목에 들어갑니다. 차로를 바꾼 것 자체가 아니라 법이 정한 방식을 어겼는지가 기준입니다.

철길건널목 사고는 드뭅니다. 다만 일어나면 결과가 무겁습니다.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했는지, 차단기와 경보기가 작동하고 있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보도 침범은 주차장을 드나들다가도 문제 됩니다. 보도를 가로질러 통행하는 일이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행과 일시정지 의무를 지켰는지가 기준이 되고, 그 판단은 대개 블랙박스 영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승객 추락방지 의무는 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출발해 승객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버스와 택시에서 주로 문제 되고, 영업용 차량이라면 운행 기록이 함께 검토됩니다. 승객 자신의 행동도 과실 판단에 반영됩니다.

화물 고정조치 위반은 2016년에 목록에 더해진 항목입니다.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를 보므로, 결박 상태와 적재 방법이 확인 대상이 됩니다.

횡단보도와 어린이보호구역이 특히 무거운 이유

횡단보도 사고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겼는지로 판단합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라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정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갈리는 것은 보행자로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면 보행자로 보지 않은 예가 있고, 내려서 끌고 걸었다면 보행자로 봅니다. 같은 자리에서 비슷한 사고가 나도 결론이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가 항목에 들어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따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역 표시와 시간대, 속도가 함께 확인되며 이 규정이 적용되면 형의 범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음주와 무면허는 무엇을 확인하나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정하고, 경찰의 측정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한 경우도 특례에서 빠집니다.

사고 뒤에 술을 더 마신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의 농도를 역산하게 됩니다. 이 계산에서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무면허는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만 뜻하지 않습니다. 면허 정지 기간 중의 운전도 포함됩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문제 되므로, 취소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두 항목은 사고 전의 상태가 쟁점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충돌 순간의 과실보다 운전을 시작한 시점의 사정이 먼저 확인됩니다. 그래서 통지서나 측정 기록처럼 사고 현장 밖에 있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해당하면 절차와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나

목록에 해당하면 합의를 해도 공소가 제기되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다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의 정도와 사고 후의 태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보험의 역할도 그대로 남습니다. 형사처벌을 막지는 못해도 민사상 배상은 보험이 처리합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은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돈이고,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이 이 부분을 담당하므로 가입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주의
종합보험 가입만 믿고 초기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록에 해당하는 사고라면 보험 처리와 별개로 수사가 진행되므로, 영상 자료 확보와 진술 준비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며칠 안에 해야 할 일

가장 급한 것은 영상입니다. 며칠 만에 덮어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블랙박스 원본 파일을 다른 저장장치에 그대로 백업합니다
2. 주변 상가와 도로의 CCTV 보존을 곧바로 요청합니다
3. 목격자 연락처와 현장 사진을 그 자리에서 확보합니다
4. 어느 항목이 문제 되는지 확인한 뒤에 진술의 방향을 정합니다

진술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인정해 버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서에 적힌 문장이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확인할 것
· 블랙박스 원본을 덮어쓰기 전에 따로 옮겨 두었는지
· 사고 지점 주변 CCTV의 보존을 요청했는지
· 사고 구간의 제한속도와 신호 주기를 확인했는지
· 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금 특약이 있는지

정리

12대 중과실은 처벌 여부를 가르는 목록입니다. 해당하면 합의를 했든 보험에 들었든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의 판단은 피해의 크기가 아니라 어느 항목이 문제 되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영상 자료는 며칠 안에 사라지므로 보존 요청이 가장 급합니다. 합의는 처벌 자체를 없애지는 못해도 양형을 크게 바꿉니다.

확인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고의 유형만 짚어도 앞으로의 절차가 어디로 갈지 대체로 보입니다.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참조 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4조 · 도로교통법 제5조, 제13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7조, 제39조, 제44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 형법 제268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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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에 들어 있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원칙은 그렇지만 12대 중과실이나 사망사고, 도주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무관하게 기소됩니다.

황색 신호에 지나갔는데 신호위반인가요?

정지선을 통과한 시점의 신호 상태로 판단합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교차로 신호 주기가 핵심 자료입니다.

합의하면 아무 의미가 없나요?

공소 제기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양형에서 가장 크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벌금과 집행유예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블랙박스 원본 백업과 주변 CCTV 보존 요청입니다. 영상은 며칠 만에 덮어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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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