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보험에 가입했으면 형사처벌은 없다고들 말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유형에 해당하면 합의를 해도, 보험에 들어 있어도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경계를 만드는 것이 이른바 12대 중과실입니다. 어떤 항목이 있고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해당하면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고 직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원칙은 처벌하지 않는 것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아예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운전이라는 일상적 행위에서 생긴 과실을 모두 형사처벌하지 않으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12대 중과실

특정한 유형에 해당하면 합의와 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기소됩니다. 사망사고와 도주, 음주측정 거부도 마찬가지로 예외에 들어갑니다.

결국 이 목록에 들어가는지가 형사재판을 받는지를 가릅니다.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신호위반

신호기나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의 신호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진입한 경우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정지선 통과 시점의 신호 상태가 관건이므로 블랙박스와 신호 주기가 결정적입니다. 교차로 CCTV 확보를 서둘러야 합니다.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넘은 것이라면 침범으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앞차의 급정거나 장애물 회피처럼 불가피한 상황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노면 표시가 실선인지 점선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한속도 20킬로미터 초과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넘게 초과한 경우입니다. 구간의 실제 제한속도가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는 사고기록장치나 블랙박스 영상 분석으로 산정됩니다. 다툼이 있으면 감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앞지르기 위반

앞지르기의 방법과 금지 시기, 금지 장소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터널과 다리 위, 교차로가 대표적인 금지 장소입니다.

끼어들기 금지 위반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로 변경 자체가 아니라 법이 정한 방식을 어겼는지가 기준입니다.

철길건널목 통과 위반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실제 사고는 드물지만 발생하면 결과가 중합니다.

차단기와 경보기의 작동 여부가 함께 확인됩니다. 통과 당시의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면 보행자로 보지 않은 예가 있습니다. 끌고 걸었다면 보행자로 봅니다.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면허 정지 기간 중의 운전도 포함됩니다.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된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문제 됩니다. 통지가 제대로 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측정을 거부한 경우도 예외에 포함됩니다.

사고 후 추가로 음주한 경우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보도 침범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주차장 진출입을 위한 통행이라도 방법을 어기면 해당합니다.

서행과 일시정지 의무를 지켰는지가 기준입니다. 블랙박스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객 추락방지 의무

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출발해 승객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버스와 택시 사고에서 주로 문제 됩니다.

영업용 차량의 운행 기록이 함께 검토됩니다. 승객의 행동도 과실 판단에 반영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역 표시와 시간대, 속도가 함께 확인됩니다.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화물 고정조치 위반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2016년에 추가된 항목입니다.

결박 상태와 적재 방법이 확인 대상입니다. 화물차 운행에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합의를 해도 공소가 제기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다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보험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형사처벌을 막지 못해도 민사상 배상은 보험이 처리합니다. 형사합의금은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이 이 부분을 담당합니다. 가입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고 직후 확인할 것

블랙박스 원본을 별도로 백업하고, 주변 CCTV의 보존을 요청합니다. 영상은 며칠 만에 덮어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격자 연락처와 현장 사진도 그 자리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진술의 방향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인정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서의 문장이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정리

12대 중과실은 처벌 여부를 가르는 목록이며, 해당하면 합의와 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의 판단은 어느 항목이 문제 되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영상 자료는 며칠 안에 사라지므로 보존 요청이 가장 급한 일이며, 합의는 처벌을 없애지 못해도 양형을 크게 바꿉니다.

참조 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4조 · 도로교통법 제5조, 제13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7조, 제39조, 제44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 형법 제268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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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에 들어 있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원칙은 그렇지만 12대 중과실이나 사망사고, 도주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무관하게 기소됩니다.

황색 신호에 지나갔는데 신호위반인가요?

정지선을 통과한 시점의 신호 상태로 판단합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교차로 신호 주기가 핵심 자료입니다.

합의하면 아무 의미가 없나요?

공소 제기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양형에서 가장 크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벌금과 집행유예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블랙박스 원본 백업과 주변 CCTV 보존 요청입니다. 영상은 며칠 만에 덮어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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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