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사고인 줄 몰랐다거나 다친 사람이 없어 보여서 갔다는 말이 이 유형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뺑소니로 인정되면 단순 교통사고와는 차원이 다른 처벌을 받습니다. 무엇이 그 경계를 만드는지 살펴보면 두 가지로 모입니다. 사고를 인식했는가,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했는가입니다. 어디까지가 조치이고 어떤 사정이 인식을 인정하게 하는지, 이미 문제가 되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죄가 되나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면 특정범죄가중법의 도주치상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망 사고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왜 이렇게 무거운가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해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단순 과실치상과 달리 도주라는 행위 자체를 무겁게 봅니다.

그래서 사고의 크기보다 이후의 행동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성립의 두 요건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것, 그리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도주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사고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충격의 정도와 소리, 차량의 손상 부위, 속도, 블랙박스에 남은 반응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사고 직후 속도를 줄이거나 주변을 살핀 정황이 있으면 인식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인식이 부정된 사례

야간에 큰 차량으로 작은 충격이 있었고 소음과 진동이 구분되기 어려웠던 경우입니다.

다만 이런 사정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물건만 손상된 경우에는 도주치상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이 크게 낮아집니다.

다만 피해자가 나중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미한 상해라도

전치 2주의 가벼운 부상이어도 상해로 인정되면 도주치상이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다투어질 여지가 있지만, 뒤늦게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괜찮다고 했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구호 조치인가

• 즉시 정차해 피해 상태를 확인
• 필요하면 119 신고와 병원 후송
• 인적사항과 연락처 제공
• 경찰 신고

이 중 인적사항 제공이 빠지면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명함만 주고 갔다면

연락처를 남겼더라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떠났다면 도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괜찮다며 보내 준 정황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 자리에서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사에만 연락한 경우

보험 접수만 하고 현장을 떠났다면 조치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보험 처리와 구호 조치는 별개입니다.

주차된 차를 긁은 경우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므로 도주치상은 아닙니다.

다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주차장에서도 적용되도록 규정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경우

일단 떠났다가 되돌아왔다면 그 시간과 경위가 검토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돌아와 조치했다면 도주로 보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한참 뒤에 온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음주가 겹치면

음주 사실을 감추려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면 크게 불리해집니다.

사고 후 술을 더 마시는 행위는 측정 방해로 별도 문제가 됩니다.

실형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조합입니다.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하면

운전자를 바꿔 진술하면 범인도피와 위계공무집행방해가 문제 됩니다.

블랙박스와 폐쇄회로 영상으로 대부분 확인됩니다.

이런 시도가 양형에서 가장 크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양형에서 보는 것

피해 정도, 도주 거리와 시간, 자수 여부, 피해 회복이 함께 평가됩니다.

보험이 있어도 형사합의는 별도로 의미를 갖습니다.

초기에 피해자를 찾아 치료비를 처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면허와 보험

뺑소니는 면허 취소 사유이고 결격 기간이 길게 정해집니다.

보험에서도 사고부담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찾을 수 없을 때

현장을 떠난 뒤 뒤늦게 사고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수는 양형에서 참작되고, 도주의 고의를 부정하는 사정으로도 작용합니다.

수배가 된 뒤에 붙잡히는 것과는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영상은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도로와 상가의 폐쇄회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가 촘촘하게 기록을 남깁니다.

차량 번호가 확인되지 않아도 이동 경로를 따라가 특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기대는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 영상은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되기도 하므로 보존 기간 안에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륜차와 보행자 사고

오토바이나 자전거, 보행자와의 접촉은 차량끼리의 사고보다 충격이 작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이 자주 나오지만, 상대가 넘어졌다면 소리와 시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드미러로 뒤를 확인한 정황이 남아 있으면 인식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정리

뺑소니의 경계는 사고의 크기가 아니라 인식과 조치에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가벼운 접촉이라도 내려서 확인하고 연락처를 남기는 것, 그 한 가지가 죄명을 바꿉니다.

이미 문제가 되었다면 블랙박스와 차량 손상 부위부터 확인하십시오.

참조 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48조, 제156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형법 제151조, 제137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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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고인 줄 몰랐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인식이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충격의 정도와 차량 손상, 블랙박스에 남은 반응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합니다.

연락처를 남기고 갔는데도 뺑소니인가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떠났다면 도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통화나 문자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차된 차를 긁고 갔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므로 도주치상은 아니지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보험 접수를 했으면 조치를 다한 건가요?

아닙니다. 보험 처리와 구호 조치는 별개이며, 피해자 확인과 인적사항 제공이 없으면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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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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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