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면 대개 벌금으로 끝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범인데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매년 나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지 살펴보면 몇 가지 요소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와 피해의 정도, 운전한 거리와 시간, 그리고 사고 이후의 행동입니다. 어디에서 벌금과 실형이 갈리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수치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고, 0.08퍼센트를 넘으면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줄어듭니다.

수치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0.15퍼센트라도 사고가 없었던 사건과 사람이 다친 사건은 결론이 다릅니다.

양형에서는 위험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는지를 크게 봅니다.

수치는 출발점이고 결과가 무게를 더합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정형 자체가 무겁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생기는 지점입니다.

단순 음주운전과의 차이

도로교통법 위반은 운전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반면 위험운전치사상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을 처벌합니다.

수치가 낮아도 운전 상태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

전치 몇 주인지, 후유장해가 남는지, 피해자가 여러 명인지가 직접 반영됩니다.

사망 사고라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원칙에 가깝게 다뤄집니다.

합의가 있어도 형의 폭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별개의 무거운 죄가 됩니다.

도주치상은 법정형이 높고 음주 사실을 감추려 한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실형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시간이 지난 뒤 측정된 경우

사고 후 술을 더 마신 경우에는 음주 측정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반성이 없다는 사정으로 크게 작용합니다.

수치 산정에서도 불리한 방향으로 추정됩니다.

측정 거부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처벌됩니다.

법정형이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부하면 유리해진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운전 거리와 장소

주차장에서 몇 미터 이동한 것과 고속도로를 장시간 주행한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심야 주택가나 스쿨존에서의 운전은 위험성이 높게 인정됩니다.

운전 경위도 함께 검토됩니다.

직업과 운전의 관계

운전이 업무의 핵심인 직업이라면 위험성이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반대로 면허 상실로 생계가 곤란해지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양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동승자의 책임

음주 사실을 알면서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했다면 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함께 탄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차량 제공 여부가 판단의 갈림길입니다.

양형기준에서의 감경 요소

• 피해가 경미하고 회복된 경우
•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경우

이 요소들이 모여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가중 요소

높은 수치, 중한 피해, 도주, 측정 거부, 무면허 상태의 운전입니다.

둘 이상이 겹치면 초범이라는 사정이 상쇄됩니다.

실형 사건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합의의 의미

피해자와의 합의는 여전히 가장 큰 감경 요소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사회적 법익도 함께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합의만으로 형이 크게 줄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재발 방지로 인정되는 것

차량 처분, 면허 반납, 알코올 관련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서류보다 지속적으로 이어졌는지가 평가됩니다.

선고 직전에 급하게 시작하면 무게가 줄어듭니다.

면허 처분은 별개입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 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에서 벌금으로 끝나도 면허 취소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기간이 짧으므로 함께 챙겨야 합니다.

보험과 구상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 처리가 되더라도 자기부담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뒤 운전자에게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형사와 별개로 경제적 부담이 남습니다.

수사 초기에 할 일

측정 절차가 적법했는지,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의 간격이 어떠했는지 확인합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비를 먼저 처리하십시오.

초기 대응이 이후 양형 자료의 대부분을 만듭니다.

위드마크 계산이 쓰이는 경우

운전 시점에 측정하지 못했다면 마신 술의 양과 시간으로 수치를 역산합니다.

이 계산은 체중과 성별, 흡수율에 대한 가정을 전제로 하므로 전제가 흔들리면 결과도 흔들립니다. 마신 양과 시간에 대한 진술이 그대로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다투는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승기와 하강기

음주 후 일정 시간까지는 수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운전 직후 측정했다면 실제 운전 시점의 수치가 측정치보다 낮았을 수 있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라면 반대가 됩니다. 어느 국면이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 자체가 갈리기도 합니다.

음주 종료 시각과 운전 시각, 측정 시각을 분 단위로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리

초범이라는 사정은 하나의 요소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수치와 피해, 사고 후의 행동이 그 사정을 쉽게 덮습니다.

다툴 부분이 있다면 측정 절차와 운전 시점을, 인정할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어느 쪽이든 초기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5조의3 · 형법 제32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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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상당수는 그렇습니다. 다만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었거나 도주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측정 거부는 그 자체로 처벌되며 법정형이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입니다.

합의하면 형이 크게 줄어드나요?

가장 큰 감경 요소지만 음주운전은 사회적 법익도 함께 침해하므로 합의만으로 형이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형사에서 벌금이면 면허는 살아나나요?

별개입니다. 행정 처분은 따로 진행되므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의 기간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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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