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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다, 또는 길을 걷다 차에 치인 뒤 “가해자가 처벌은 받는지”, “보험 처리만 하면 끝나는지”, “내가 무단횡단을 했으니 보상을 못 받는 건 아닌지” 혼란스러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보행자 피해 상담에서 반복해 확인한 것은, 같은 ‘차에 치인 사고’라도 어디서·어떻게 사고가 났는지에 따라 운전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행자(피해자) 입장에서 운전자가 처벌되는 경우, 뺑소니의 처벌, 무단횡단 과실비율,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 사고 직후 대응을 사실 위주로 정리합니다.

1. 보행자 사고, 운전자는 언제 형사처벌되나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운전자는 업무상과실치상(형법 제268조)에 해당합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반의사불벌·보험특례).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② 피해자가 사망·중상해를 입었거나 ③ 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근거인 교특법 제3조 제1항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12대 중과실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보행자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⑥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⑨ 보도 침범, ⑪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입니다.

• ① 신호·지시 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제한속도 20km/h 초과 과속 ④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 운전 ⑧ 음주운전

• ⑨ 보도 침범 ⑩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⑪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⑫ 화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2. 핵심은 ‘횡단보도에서 쳤는가’

보행자 사고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어기고 횡단보도 위 보행자를 치면 12대 중과실이 됩니다(위반 시 벌점 10점).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보호의무 위반은 횡단보도 위 보행자를 친 경우로 한정됩니다. 교차로·이면도로·갓길·도로 밖에서 보행자를 친 경우는, 다른 중과실(신호위반·음주 등)이 없다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가 이미 적색으로 바뀐 뒤 차량이 녹색 신호로 진행한 경우에는 보호의무 위반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3. 도주(뺑소니)라면 처벌이 크게 올라간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면 뺑소니(도주치사상)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 피해자 상해 후 도주: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피해자 사망 후 도주(또는 도주 후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더 무겁게 처벌(제2항)

도주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사상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경우여야 합니다. 가해 차량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무보험 차량인 경우에도,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일정 범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4.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보행자라고 항상 과실이 0인 것은 아닙니다. 무단횡단 등 보행자 측 위반이 있으면 일정 비율의 과실이 잡히고, 그만큼 손해배상액이 줄어듭니다(과실상계). 다만 차량과 보행자 사이에는 우자(優者) 위험부담 원칙이 적용됩니다. 더 큰 위험을 지배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더 높은 주의의무를 지우므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운전자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일반도로 무단횡단은 보행자 기본 과실 약 20% 선에서 출발해, 야간·어두운 복장·횡단금지 구간·도로 중앙 횡단 같은 사정에 따라 가감됩니다.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부근 무단횡단은 보행자 과실이 약 20~30%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구체적 과실은 사고 장소·형태에 따라 다르며,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유형별 기준과 참고 판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 자체는 도로교통법상 금지되어 보행자에게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이는 운전자의 과실·형사책임과는 별개입니다.

5. 보행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으면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대인배상)에서 다음과 같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치료관계비 — 치료비·향후치료비

• 위자료 — 부상 및 후유장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

• 휴업손해·일실수입 — 다친 기간의 소득 감소분과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장래 소득 손해

이때 앞서 정해진 과실비율만큼 배상액이 감액됩니다(과실상계). 한편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과 별개로, 가해자의 형사처벌 감경 사유로 오가는 금원입니다. 12대 중과실·뺑소니처럼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일수록 형사합의는 가해자에게 중요하고, 그만큼 피해자에게는 협상의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구체적 액수와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6. 사고 직후 해야 할 것 — 그리고 부산에서 변호사를 찾을 때

첫째, 몸이 괜찮아 보여도 병원에서 진료·진단을 받아 부상 사실과 시점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둘째, 블랙박스·도로 CCTV·목격자 연락처 등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남길 자료를 확보합니다(과실비율과 형사책임 판단의 핵심). 셋째, 가해자·보험사와의 합의는 부상 정도와 과실이 정리되기 전에 서두르지 않습니다. 넷째, 뺑소니·사망·중상해·12대 중과실이 의심되면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관할합니다.

부산에서 교통사고 피해 관련 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해당 분야 실무 경험 ③ 초기 대응 가능성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과 제주 사건을 다뤄왔으며, 서울·인천·대전·청주 등 다른 지역 의뢰도 사건 전담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처벌을 못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거나, 피해가 사망·중상해이거나, 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2. 제가 무단횡단을 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횡단에 따른 과실이 인정되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과실상계). 차량과 보행자 사이에는 우자 위험부담 원칙이 적용되어, 무단횡단이어도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뺑소니 가해자를 못 찾으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가해 차량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무보험 차량인 경우에도,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일정 범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체적 요건과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부산에서 교통사고 피해 관련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해당 분야 실무 경험, 초기 대응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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