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부동산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액 승소’…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 판결

1. 사건의 개요: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이번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임대인(피고)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수개월 전부터 적법하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무책임한 핑계를 대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로의 이사 일정이 확정되어 있던 의뢰인은 전세자금 대출 상환 및 신규 계약금 마련 압박으로 극심한 자금난과 불면증에 시달렸고, 대화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끝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 신속한 법적 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분석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고 실효성 있는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적법한 계약 해지 및 도달의 입증: 계약 만료 통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해진 기한 내에 피고에게 명확히 도달했음을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및 목적물 인도의 선제 조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피고를 완전한 ‘이행지체’ 상태에 빠뜨려 법정 최고 지연이자를 발생시키는 구조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 임대인의 부당한 공제 주장 방어: 피고 측이 원상복구 비용이나 소모품 손상 등을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삭감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해야 했습니다.

3.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맞춤형 승소 전략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신속한 자금 회수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단계별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점유 이전 정리: 의뢰인이 이사를 마친 후에도 기존 우선변제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즉시 임차권등기를 경료하고, 열쇠 인도 등 목적물 인도 완료 사실을 명확한 증거로 남겨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무력화했습니다.

• 내용증명 및 대화 기록의 증거화: 계약 해지 통고서와 모바일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계약 만료 시점과 반환 의무 발생 시기를 못 박았습니다.

• 소촉법상 법정 지연손해금 청구: 보증금 원금 1억 8,000만 원 청구와 함께,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명확히 청구 취지에 반영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청구 금액 전액 인용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변론과 제출 증거를 전부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부터 2024.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임대인의 무리한 "갭투자"나 경기 침체를 이유로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에 명확한 경종을 울린 판결입니다. 청구 원금 1억 8,000만 원 전액은 물론 인도일 이후부터의 법정 지연이자까지 인정받았으며,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의뢰인의 실질적 지출 부담을 완전히 덜어냈습니다.

아울러 가집행 선고를 확보하여 판결 확정 전이라도 피고 소유 부동산 및 금융 계좌를 즉각 압류할 수 있는 권원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임대차 분쟁 및 채권회수 소송에서 권리 보전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