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계약 체결 전 핵심 정보를 은폐한 채 계약을 유도하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계약서에 서명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쟁점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민법 제110조)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두 경로를 동시에 검토했습니다. 계약 취소의 경우 의뢰인이 기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시점 특정이 중요했습니다.

대한중앙의 대응

계약 체결 전 상대방이 발송한 이메일과 카카오톡 대화를 디지털 증거로 확보하여, 상대방의 고의적 허위 고지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1심에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를 병합하여 청구 금액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여 1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어 의뢰인이 최종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