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전체 목록 – 2026년 8월
-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당신 먼저 이행하라는 말의 법적 근거 -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항변권
-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위약금 조항은 어디까지 유효한가 - 민법 제398조 배상액 예정의 계산
-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직원의 잘못을 회사가 배상하는 이유 - 제756조 사용자책임의 세 요건
- 허위 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 1억 2천만 원 승소
-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보증채무는 어디까지 따라가나 - 제430조·제433조 부종성의 구조
- 같은 사건, 두 개의 청구권 -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하는 다섯 가지 계산
- 계약서 끝줄의 위약금 - 예정으로 추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보이스피싱 피해 3,200만 원 전액 회수 성공
- 채권을 팔 때와 살 때 - 제450조의 통지·승낙, 그리고 도달의 순서
- 시효가 지났다는 항변이 막히는 순간 - 신의칙이 개입하는 네 가지 유형
- 민사소송에 형사기록이 필요할 때 - 문서송부촉탁 뒤의 신청도 적법한 신청이다
- 유언은 형식에서 먼저 갈린다 - 다섯 가지 방식과 5일·7일이라는 기한
- 친생부인이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냐 - 200일·300일이 가르는 두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