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사건 개요

60대 의뢰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3,200만 원을 이체한 사건입니다. 피해 발생 직후 경찰 신고만으로는 지급정지 조치가 늦어질 것을 우려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긴급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구제 신청 타이밍과 수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가처분이었습니다. 범행에 이용된 계좌가 다단계로 분산되어 있어 자금 추적과 환급 범위 특정이 까다로운 구조였습니다.

대한중앙의 대응

변호사가 접수 당일 금융감독원 피해신고 및 해당 은행 지급정지 요청을 직접 진행하고, 검찰·경찰 수사기관에 수취인 계좌 추적을 위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액 분산 경로를 역추적해 추심 가능한 계좌 잔액 전액에 대한 환급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결과

피해 발생 72시간 이내에 지급정지가 완료되었고, 이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환급 절차를 통해 3,200만 원 전액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신속한 초동 대응이 전액 회수의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