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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 2025년 10월 24일 개정 시행되면서, 온라인 사업자는 화면 설계와 결제 흐름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시점을 맞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다크패턴 규제 조항의 구체적 해석 기준을 제시해, 사업자가 어느 수준까지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공정위(위원장 주병기)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는 설계행위로 여섯 가지 유형을 규제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 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 간섭이 그것입니다.

다크패턴 규제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규제는 단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강화됐습니다. 공정위는 2023년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뒤, 2024년 2월 13일 전자상거래법을 개정(법률 제20302호)해 여섯 가지 유형을 금지 규정으로 신설했습니다.

개정법은 2025년 2월 14일 시행됐고, 공정위는 '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에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 계도기간이 8월 13일 종료되면서 직권조사와 제재가 본격화됐습니다.

그 첫 결과가 2025년 10월 15일 나온 쿠팡·콘텐츠웨이브·엔에이치엔벅스·스포티파이 4개사에 대한 제재로, 다크패턴 조항 시행 후 첫 과태료 부과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24일 소비자보호 지침이 개정되면서 해석 기준이 한층 구체화된 셈입니다.

6가지 금지 유형의 핵심 해석 기준

가장 주목할 유형은 숨은 갱신입니다. 지침은 정기결제 요금이 오르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때 소비자의 별도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하며, 무응답을 동의로 간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최초 계약 시의 포괄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할인 종료로 정상가가 적용되는 경우도 유료 전환에 포함됩니다. 동의가 없으면 자동 증액·전환을 멈추고 종전 금액을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순차공개 가격책정 금지는 가격 표시의 투명성을 겨냥합니다(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검색 결과·상품 목록·메인 페이지 등 소비자가 가격을 처음 접하는 화면에서 세금·수수료·배송비 등 필수 비용을 합산한 총금액을 표시해야 합니다. 숙박·여행의 봉사료나 일반 배송비는 총금액에 포함되며, 특급 배송비나 도서산간 추가비 같은 선택적 비용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선택 구조의 공정성도 요구됩니다. 결제화면에서 추가상품이나 유료 멤버십을 미리 선택해 두는 사전선택, 무료·유료 옵션이나 탈퇴·대안 항목 간에 크기·색상·위치 차이를 과도하게 두어 특정 선택을 유도하는 잘못된 계층구조가 금지됩니다.

취소·탈퇴 방해(제21조의2 제1항 제4호)는 취소·탈퇴 절차를 가입·구매 절차보다 번거롭게 만드는 행위를 막습니다. 의사 확인을 2단계 이상 반복하거나 혜택 상실을 여러 번 나눠 고지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며, 웹·앱으로 가입했다면 같은 경로에서 탈퇴도 가능해야 합니다. 반복 간섭(제21조의2 제1항 제5호)은 수신 거부처럼 이미 의사를 밝힌 사안을 팝업으로 2회 이상 번복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다시 보지 않기' 같은 선택지를 함께 제공하면 예외로 봅니다.

법적 의무는 아닌 '자율 개선 권고'

지침은 위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자율 개선 권고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권고 자체는 직접적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분쟁에서 사업자의 컴플라이언스 성실성을 가늠하는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와 2026년 규제 강화 흐름

제재 수준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위반에는 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수단으로만 제한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시정명령·과태료나 자진시정 후 경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구조는 바뀔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거짓·기만적 유인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한도를 관련 매출액의 10%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향의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개정을 예고했으며, 2026년 상반기 중 개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개정이 이뤄지면 위반 시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입법 동향을 미리 살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일정 기준 이상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와 동의의결제도 도입이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등, 규제 환경 자체가 빠르게 정비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멜론 사례와 구독경제 실태조사

해지 방해 규제가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기존 사례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멜론 등 음원 앱에서 중도해지를 어렵게 한 행위를 구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계약해지 방해로 보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공정위 의결 제2024-016호).

당시 공정위는 반복 위반으로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했지만, 신규 가입을 계속 받을 수 있어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과징금을 택했습니다. 이는 해지 동선 설계가 오래전부터 규제의 표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일부 구독서비스 사업자가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고 일반해지만 인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고, 2025년 12월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향후 해지권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어 구독형 사업자라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갖춰야 할 내부통제 체계

이번 변화의 핵심은 화면 설계가 더 이상 마케팅·디자인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버튼의 색상·위치, 동의 흐름, 가격 표시 방식이 위법성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법무·컴플라이언스의 사전 검토가 함께 가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법무팀이 마련한 '다크패턴 체크리스트'를 기획 단계에서 크로스체크하도록 절차화하는 방법이 거론됩니다. 가격 구조, 동의 절차, 해지 동선을 소비자 관점에서 정기적으로 재검증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면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신뢰 기반의 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비자보호 지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다크패턴 6대 유형을 금지한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2025년 2월 14일 시행됐고, 유형별 해석 기준을 구체화한 소비자보호 지침은 2025년 10월 24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Q. 무료 체험 후 유료로 전환할 때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소비자의 별도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며, 최초 계약 시의 포괄 동의나 무응답을 동의로 간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할인 종료로 정상가가 적용되는 경우도 유료 전환에 포함되므로 사전 고지와 동의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Q. 다크패턴을 위반하면 과징금이 바로 부과되나요?
현행상 다크패턴 위반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주로 부과되고,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수단으로만 제한적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공정위가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으로 상향하는 개정을 예고한 만큼, 향후 제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Q. 회원 탈퇴 절차는 어느 정도까지 단순해야 하나요?
가입·구매보다 번거롭게 설계하거나 의사 확인을 2단계 이상 반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웹·앱으로 가입했다면 같은 경로에서 탈퇴가 가능해야 하며, 버튼을 직관적 위치에 두고 절차를 1~2단계로 단순화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Q. 권고사항은 안 지켜도 제재가 없으니 무시해도 되나요?
권고는 직접적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분쟁 발생 시 사업자의 성실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항이 장기적으로 법령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어 선제적으로 반영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전자상거래법·소비자 보호 및 플랫폼 규제 대응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다크패턴 체크리스트 구축, UI·UX 컴플라이언스 검토, 공정위 조사·제재 대응 등의 자문을 제공합니다. 구독·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지침 개정에 따른 점검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법률상담을 통해 조력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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