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사이트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를 상시 분석하는 AI 하도급 감시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약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점검해 불공정 정황을 사전에 걸러내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 도구가 아닙니다. 전자화된 거래 기록이 행정제재와 형사절차의 단서로 곧장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하도급 리스크 관리의 무게중심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정비로 옮겨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후 제재에서 사전 탐지로 — 무엇이 달라지나

공정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부처협업 AX사업'에 선정된 과제로 총 18억 원을 투입해,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2025년 10월 3일 밝혔습니다. 사업 수행은 미디어젠 컨소시엄이 맡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핵심은 계약 체결 단계부터 AI가 개입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공정위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해 왔지만, 현장의 분쟁이 계속되자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기존 감독이 '문제가 터진 뒤' 들어가는 방식이었다면, 새 플랫폼은 '문제가 될 만한 패턴을 먼저 찾아내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계약명·계약금액 같은 기초 정보만 입력해도 이상 징후가 드러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AI 플랫폼이 수행하는 세 가지 기능

발표된 기능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각 기능은 계약의 생성, 심사, 확산이라는 서로 다른 국면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자동 초안 작성은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과거 심결례를 학습한 생성형 AI가 초안을 만들어 주는 기능입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온라인에서 검토한 뒤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까지 연계될 예정입니다.

벌점 감경 심사 지원은 감경 신청 시 제출되는 수천·수만 건의 계약서가 표준계약서를 준수했는지 AI가 자동 점검하는 기능입니다. 심사 속도와 정확도를 함께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Open-API 공동활용은 AI 인프라가 없는 소규모·영세 사업자도 계약서 초안 작성과 불공정 조항 탐지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개방하는 체계입니다. 사실상 누구나 같은 탐지 기준에 노출된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벌점이 곧 입찰 퇴출로 — 하도급법 벌점 제도의 작동 방식

이 플랫폼이 기업에 실질적 위협이 되는 지점은 벌점 제도와 맞물릴 때입니다. 하도급법상 벌점은 시정조치 유형과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고, 누적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입찰 단계에서 직접적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공공 발주 공사 비중이 큰 건설·제조업체라면 영향이 큽니다. 직전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10점을 초과하면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어, 자칫 시장 퇴출에 준하는 경영 위기로 번질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법 위반 3회 이상이면서 벌점 4점을 초과하면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유형별 부과점수는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AI가 계약서상 교부일·착공일·대금지급일의 불일치를 포착하면, 이는 '미서면 계약'이나 '지연지급'의 정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작은 입력 오류가 벌점 누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셈입니다.

2025년 개정 하도급법이 더한 변수

벌점 리스크를 따질 때는 최근 잇따른 법 개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2025년 4월 1일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법률 제20893호)은 분쟁 해결 방식과 거래 투명성 양쪽을 손봤습니다.

이 개정으로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었고,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사유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는 하도급계약 입찰금액과 낙찰 결과를 입찰 참가자에게 공개하도록 했고,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어 2025년 9월 16일 개정된 내용은 2025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제도가 빠르게 바뀌는 국면이므로, 자사 거래 형태에 새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개별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벌점 경감을 위한 증빙, 데이터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

AI 심사는 경감 기준을 체계적으로 반영해 자동 분석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경감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것을 데이터화된 증빙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대표적인 경감 사유로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일정 비율 이상 사용, 공정위 등 인정기관의 하도급 특별교육 이수,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 현금결제 우수업체 실적, 전자입찰 비율 등이 있습니다. 다만 표준계약서 경감은 사용 비율(예: 70% 이상) 요건과 함께, 수급사업자에게 뚜렷하게 불리하게 수정하거나 개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종전 양식을 쓴 경우는 제외되는 등 세부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준비해 둘 만한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내역서 및 계약서 샘플

• 하도급 관련 교육 이수증

• 관계기관 발급 표창장 사본

• 현금·수표 결제 내역을 증명하는 회계자료 또는 외부감사보고서

• 전자입찰시스템 운용 내역서

• 공정위 등록 협약 체결 사실 및 이행평가 결과표

핵심은 이 자료들을 산발적 문서가 아니라 표준화된 전자기록으로 축적해 두는 것입니다. AI는 종이계약서나 형식이 어긋난 서면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정상 거래'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지금 점검해야 할 컴플라이언스 전략

대응의 초점은 'AI가 탐지하기 전에 스스로 정비하는' 선제적 관리로 옮겨가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부 데이터 기반 자가 점검

계약서·발주서·정산기록 등 핵심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추출해 검토하고, 부당감액·기술자료 요구·지연지급 같은 금지행위를 상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상 패턴을 발견하면 곧바로 시정하고, 그 과정을 증적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벌규정 면책을 위한 '주의·감독'의 실증화

하도급법 제31조의 양벌규정(위반행위를 직접 한 사람 외에 법인·개인사업자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입증하면 면책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준수 교육과 내부통제 매뉴얼의 정기 시행, 현장 실사와 시정보고 체계, 위반 발생 시 신속한 시정 기록을 정례화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판례적 관점을 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벌점 부과의 처분성과 벌점 승계 여부를 다룬 판결(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두50683,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을 통해 벌점·입찰제한 요청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다룬 바 있습니다. 다만 경감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기준 점수를 넘으면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 사후 다툼보다 사전 관리가 실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AI의 탐지 규칙은 패턴 기반 판단에 의존하므로, 오탐지나 가중 요소로 분류될 소지가 있는 계약은 미리 법률 자문을 통해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AI 하도급 감시 플랫폼은 언제부터 가동되나요?
공정위는 18억 원을 투입해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플랫폼을 구축 중입니다. 계약서 초안 작성, 벌점 감경 심사 지원, Open-API 공동활용이 핵심 기능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Q. 하도급법 벌점이 쌓이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직전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입찰참가자격제한, 10점을 초과하면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 발주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사실상 시장 진입이 막힐 위험이 커집니다.

Q. 종이계약서만 보관해 왔는데 문제가 되나요?
AI는 전자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이계약서나 형식이 어긋난 서면은 비정상 거래로 분류될 여지가 있습니다. 거래 단계를 일관된 전자기록으로 디지털화하고 날짜·금액 입력 방식을 표준화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위반이 발생해도 회사가 면책될 수 있나요?
하도급법 양벌규정은 법인이 위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입증의 성패는 교육·내부통제·시정 기록 등 평소 증적 관리에 좌우되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2025년 하도급법 개정에서 기업이 주목할 변화는 무엇인가요?
2025년 4월 시행 개정으로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고, 종심제 공공공사의 하도급 입찰 결과 공개와 대기업집단의 결제조건 공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025년 9월 개정분은 12월 17일부터 시행되므로 자사 적용 범위를 따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하도급법 위반 및 불법하도급 관련 형사·행정 리스크 대응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벌점·입찰참가자격제한 대응, 양벌규정 면책 체계 구축, 컴플라이언스 점검 등의 조력을 제공합니다. AI 하도급 감시 도입을 앞두고 거래 데이터 정비나 벌점 관리가 필요하신 기업이라면 법률상담을 통해 조력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대표전화 1533-7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