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사이트

장기간 무역 불확실성을 키웠던 한미 관세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가 25%에서 15%로 내려간 반면, 철강은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되면서 업종별 희비가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이번 결과는 단순한 관세율 조정을 넘어 대미 투자, 공급망 재편, 계약 조건 변동으로 이어집니다. 기업으로서는 무엇이 확정됐고 무엇이 쟁점으로 남았는지 정확히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상은 어떻게 마무리됐나

협상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단계를 거쳤습니다. 2025년 7월 말 양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상호관세·자동차 관세 15%라는 큰 틀에 합의했지만, 문서화가 이뤄지지 않고 투자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교착에 빠졌습니다.

전환점은 10월 29일 경주 APEC을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협상 타결을 발표했고, 연간 200억 달러 현금투자 한도 등 투자 방식의 윤곽이 공개됐습니다.

이후 11월 14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전략적 투자 MOU에 서명하고 양국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발표하면서 합의가 문서로 확정됐습니다. 실제 관세 인하는 미국이 12월 4일 연방관보를 통해 이행 절차를 공개하면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품목별 관세, 무엇이 달라졌나

자동차·부품은 232조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됐고, 자동차·부품에는 11월 1일자 소급이 적용됐습니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가 유지되던 픽업트럭은 EU·일본과 동일하게 25%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도체는 미국이 주요 경쟁국인 대만과 추후 타결할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의약품은 232조 관세 상한을 최대 15%로 정했고, 7월 합의에 없던 제네릭(복제약)·원료·일부 천연자원·특정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철폐가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구조와 안전장치

투자 패키지는 전략적 투자(Investment Commitment) 2,000억 달러와 조선 협력(이른바 'MASGA') 1,500억 달러로 구성됩니다. 조선 협력에는 직접투자뿐 아니라 보증과 선박금융이 포함됩니다.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연간 200억 달러의 자금 조달 한도를 두어 일본이 합의한 5,500억 달러 규모와 구조를 달리했고, 2029년 1월까지 사업 선정(약정)만 하는 것이어서 실제 자금 납입과는 구분됩니다. 한국은행 등은 이런 상한 설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손실 위험을 줄이는 설계도 반영됐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고, 특정 프로젝트의 손실을 다른 성공 프로젝트 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게 했으며,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 한국 측 수익 배분 비율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다만 정부가 투자를 납입하지 않거나 기업이 승인투자를 지원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이 부담을 동시에 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업종별 명암 — 자동차·조선과 철강

자동차 업계는 25%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지만 속내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한미 FTA로 누리던 무관세(0%) 혜택이 사라지면서, 일본·EU산과 같은 15% 선에서 경쟁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25%에서 내려온 안도'와 '0%에서 올라간 부담'이 공존하는 셈입니다. 조선업계는 협력 투자 확대로 중장기 기회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철강업계는 어려움이 깊습니다. 연간 263만 톤 규모였던 대미 수출 무관세 쿼터가 폐지되고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되면서, 가격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U의 철강 규제 강화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따른 현지 생산 우회까지 겹치며 부담이 가중됐습니다.

다만 2026년 들어 일부 완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6월 초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관세를 일부 25%에서 15%로 인하했으나(지게차·산업기계 등 대상, 한시 적용), 원자재 품목관세 자체는 50%로 유지됐습니다. 또한 파생제품 과세 방식이 금속 함량이 아닌 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바뀌면서, 금속 비중이 높은 일부 가전·기계는 오히려 부담이 늘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 제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쟁점 — 농업·이행법안·투자 리스크

확정과 별개로 다툼의 소지가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농업은 쌀·쇠고기 추가 시장 개방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농산물 수입 절차 효율화에 합의하면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늘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측이 '농축수산물 100% 개방 동의'를 언급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선을 그어, 해석 차이가 잠재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세 적용에는 이행을 위한 별도 법안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져, 입법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이행 과정의 책임 분담 역시 향후 구체화 과정에서 추가 조정이 따를 수 있습니다.

기업의 법률·계약 대응

관세 환경 변화는 계약 이행과 공급망 관리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수출입 조건이 바뀐 만큼 기존 계약의 가격·인도·관세 부담 조항을 재검토하고,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같은 품목이라도 금속 함량이나 HS 코드 분류에 따라 적용 관세가 달라질 수 있어, 원산지 판정과 수정된 품목번호 확인이 중요해졌습니다. 정부도 '관세대응 119'(1600-7119) 같은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은 변경된 적용 여부와 세율을 사안별로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거래의 적용 결과는 품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미 관세협상은 최종 확정됐나요?
2025년 10월 29일 정상회담에서 타결이 발표됐고, 11월 14일 조인트 팩트시트와 전략적 투자 MOU 서명으로 문서화됐습니다. 관세 인하는 12월부터 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Q. 자동차 관세가 15%로 내려가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25%에 비하면 부담이 줄었지만, 기존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0%) 혜택은 사라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EU산과 동일한 15% 선에서 경쟁하게 되어 효과는 품목과 가격 구조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한미 FTA를 충족하는 픽업트럭은 25%가 유지됩니다.

Q. 철강 관세는 어떻게 됐나요?
철강·알루미늄·구리 원자재 품목관세는 50%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일부 파생상품 관세가 한시적으로 15%로 인하됐으나 원자재 자체의 고율 관세는 그대로여서, 업계 부담은 상당 부분 남아 있습니다.

Q. 3,500억 달러를 한 번에 투자하는 건가요?
전략적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되며,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에 따라 집행됩니다. 2029년 1월까지의 약정은 실제 자금 납입과는 구분됩니다.

Q. 우리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무엇인가요?
변경된 HS 코드와 원산지 판정에 따라 적용 관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출 품목별 세율을 재확인하고 기존 계약의 관세 부담 조항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필요 시 정부 상담 창구나 전문가 자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통상·관세 및 수출입 계약 분야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관세사 자격 보유 전문위원이 함께 관세 변동에 따른 계약 재검토, 원산지·품목분류 점검, 공급망 리스크 관리 등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대미 수출입 거래의 법적 대비가 필요한 기업이라면 법률상담을 통해 조력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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