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여러분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법적 대응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께서 만나는 분의 친구이자 회사 대표가 사업 확장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돈이 부족하다며 약 2500만원의 돈을 빌려간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핵심 대여금 소송에서 핵심은 원금의 지급 사실과 이를 다시 돌려받기로 한 약정의 존재입니다. 상대방이 투자를 주장하거나 제3자와의 채무라고 주장하더라도, 어머니의 개인 계좌에서 상대방 개인 계좌로 직접 돈이 넘어갔다는 사실은 매우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 투자 주장을 탄핵하는 방법 투자라면 원금 손실 위험을 고지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수익을 배분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통해 투자 주장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급여와 섞어서라도 금원을 입금한 사실은 채무의 일부 변제나 이자 지급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 법인을 없앤 경우에도 개인을 상대로 소 제기가 가능 법인을 없앴다 하더라도 대표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경우라면 개인을 상대로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특히 당사자 간의 대화 없이 제3자를 통해 돈을 빌렸다는 주장은 계좌 이체라는 객관적 물증 앞에서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 대응 전략 먼저 상대방과의 전화 통화나 메시지를 통해 금원 대여 사실을 유도하여 녹취하거나 캡처하십시오. 돈을 갚으라는 독촉에 본인이 빌린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는 내용 자체도 훗날 피고를 특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변제기 도래를 알리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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