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Q. 질문 내용

고가의 무속 상담을 받은 후, 불쾌한 경험과 피해를 겪었다는 후기를 인터넷 대형 카페에 작성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한 사연이 있습니다. 게시글 작성자가 자신의 실제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이들의 추가 피해를 막고자 하는 의도였음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무속인 측으로부터 받은 모욕성 댓글이나 반복적인 연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가족에게까지 연락을 취해 정신적 압박을 받았다고 토로하며,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무속 상담을 받은 뒤 불쾌한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누구나 큰 혼란과 당혹감을 느낄 것입니다.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이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분들에게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 무속인 후기글,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은?

인터넷 카페에 특정 무속인을 지목하여 부정적인 내용을 게시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설령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글의 목적이 단순히 특정인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소비자 피해 공유나 추가 피해 예방에 있었다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어 처벌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글의 내용이 공익성을 띠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글의 내용과 표현 수위가 중요한 이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글의 진실성, 사용된 표현의 수위, 특정성(누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지), 그리고 공익성입니다. 만약 글에 “사기꾼”, “돈을 뜯어냈다”와 같은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이 많다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담 날짜, 결제 금액, 실제 오고 간 대화 내용, 사후 대응 방식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면 방어에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모욕, 반복 연락 등은 별도 대응 가능

무속인 측에서 여러분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하거나, 새벽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다른 휴대폰 번호를 이용해 불쾌감을 주는 연락을 지속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 쟁점을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욕죄, 명예훼손죄, 또는 스토킹 범죄(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반복적인 행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과거 경찰 신고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관련 증거를 다시 정리하여 법적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증거 정리와 진술 방향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작성한 후기글의 원문과 수정 이력, 무속 상담 결제 자료, 무속인 측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유튜브 댓글, 통화 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상세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보복이나 악의적인 비방 목적이 아니라, 실제 경험한 피해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의 가족 연락이 과도한 압박이었다면, 그 경위를 확인하고 문제 제기할 여지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너무 늦지 않게 자신의 권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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