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사랑을 가장한 온라인 사기, 즉 로맨스 스캠은 피해자의 마음을 농락하며 금전적 손실까지 입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이러한 피해를 겪고 있다면, 가족들은 큰 충격과 함께 어떻게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무작정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피해를 막고 회복을 돕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단계별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모님을 위한 현실적 대응의 첫걸음

로맨스 스캠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추가 송금을 차단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가족이 일방적으로 연락이나 계좌를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반복되는 피해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다면 법적 개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정신병원 입원부터 생각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 정신 건강 지원과 법적 조치의 병행

단순히 로맨스 스캠에 속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입원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거나, 중대한 정신 질환이 의심되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기범의 말에 대한 망상에 가까운 믿음으로 현실 판단이 어렵고 송금을 멈추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정신 건강의학과 진료나 지역 정신 건강 복지 센터의 상담을 먼저 권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적 지지 속에서 법적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사기 피해 증거 확보와 경찰 신고

로맨스 스캠은 명백한 사기 범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사기범과 주고받은 지메일 대화, 송금 내역, 상대방의 계좌 정보, 송금 영수증, 상대방이 보낸 여권이나 의사 사진, 금전을 요구하는 메시지 등을 철저히 보존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금융 당국도 로맨스 스캠 같은 신종 사기 의심 계좌에 대해 경찰과 금융권이 협력하여 지급 정지 및 피해 금액 환수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 조치와 성년후견 검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어머니의 해외 송금 제한, 이상 거래 알림 설정, 계좌 및 카드 한도 축소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어머니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가족이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해외 송금 차단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동의가 어렵고 판단 능력 저하가 심각하여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나 한정후견을 신청하여 재산 관리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너무 늦지 않게 자신의 권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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