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이른 아침 사무실에 도착해 보니,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를 겪은 후 "그때 바로 신고했어야 했나?" 하고 자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대표적인 유형이므로, 피해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응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당시 가해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등을 가능한 한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될 때도 적지 않으므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사소한 부분에서 기억이 달라지거나 모순이 발생하면 사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건 직후 작성한 기록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증거는 생각보다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사건 이후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통화 녹음,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은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피해자가 주변 사람에게 상황을 설명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메시지는 사건 직후의 반응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수사와 재판에서 의미 있는 정황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임의로 삭제되기 전에 수사기관을 통해 압수수색이나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형사 절차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피해자 및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한 뒤 사건을 검찰로 보냅니다. 이후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가 이루어지면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처벌만 생각하지만, 성범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건의 내용,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다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는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가 존재하므로, 형사 절차가 길어질 경우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직장·학교 내 성범죄는 별도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교수나 상사와 같은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해당 기관에서 직위해제, 징계, 해임 등의 인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이나 회사에서는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것과 동시에 내부 조사나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구조와 증거 정리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진술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할 고소장 작성, 증거자료 정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확보 요청, 통신기록 확보 검토 등 실무적인 부분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질 때에는 조사에 동석하여 부적절한 질문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국가에서 피해자 변호 제도를 통해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만,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증거 확보와 사건 전략을 함께 세우는 과정에서는 사선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시간입니다. 사건 직후 확보할 수 있었던 증거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기억 역시 점점 희미해집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사건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 피해는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사건은 그대로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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