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부모님이 로맨스 스캠에 연루되어 해외 송금을 지속하고 있다면, 자녀 입장에서는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이 클 것입니다. 사랑을 가장한 사기에 소중한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 로맨스 스캠 피해, 강제 입원보다는 현실적 조치 먼저

로맨스 스캠에 속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거나, 심각한 정신 질환이 의심되어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다만, 만약 부모님이 망상에 가까울 정도로 현실 판단이 어려워 송금을 멈추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금융 기관 협조와 경찰 신고를 통한 해결

가장 먼저 고려할 조치는 추가적인 송금을 막고 사기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해외 송금 제한이나 이상 거래 알림 설정을 문의하고, 가능하다면 부모님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해외 송금을 직접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동시에 경찰에 사기 피해를 신고하고, 주고받은 메시지, 송금 내역, 상대방 계좌 정보, 관련 사진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존해야 합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로맨스 스캠과 같은 신종 사기에 대해 의심 계좌 지급 정지 및 피해금 환수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판단 능력 저하 시 성년후견 제도 검토

만약 부모님이 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돈을 보내는 등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다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는 제도)이나 한정후견을 신청하여 재산 관리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의 재산을 보호하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절차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로맨스 스캠은 피해 규모가 크고 복잡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금을 회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