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우리 형사법에서 가장 무겁게 다루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처벌 자체가 중할 뿐 아니라,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따르고, 공소시효에도 특례가 적용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이 법의 목적은 처벌을 넘어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1. 아청법이 다루는 대상 — ‘아동·청소년’의 범위

먼저 용어와 범위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용어와 범위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제2조). 또한 과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표현은 2020년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해당 영상물 자체가 성착취·성학대의 결과물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정리: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의 수사·재판 절차를 다룹니다.

‘19세 미만’이 기준이라는 점, 그리고 성착취물은 ‘음란성’이 아니라 ‘성착취’를 본질로 본다는 점이 이후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2. 어떤 행위가 처벌되나 — 주요 범죄 유형

아청법과 성폭력처벌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간·강제추행 등(제7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시청 등(제11조):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명백히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화상·복제물 등을 말합니다(제2조). 제작·수입·배포·광고는 물론 구입·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입니다.

•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제11조의2): 성착취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 성매수·성매매 강요·알선(제13조~제15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이를 강요·알선하는 행위.

• 온라인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 제15조의2): 온라인에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지속·반복적으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2021년 신설된 조항으로, 보호자·교사가 알아두면 조기 인지와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정도가 성착취물에 해당하나’ 하고 가볍게 본 자료가 법적으로는 성착취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위를 넓게 본다는 점을 전제해야 합니다.

3. 처벌 수위 — 유형별 형량

형량은 유형과 죄질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검증된 주요 기준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성착취물 제작(제11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제11조 제5항):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제11조의2): 협박은 3년 이상,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온라인 그루밍(제15조의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상습범 가중: 일정 범죄는 상습으로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4. 형벌 외에 따라오는 처분 —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 분야의 특징은 ‘본형’ 못지않게 부수처분의 영향이 크다는 점입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제49조·제50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법원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을 판결과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제56조): 법원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최대 10년을 넘지 못하며, 역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이수명령·보호관찰 등: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이 함께 부과되기도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하려는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이루어지므로, 취업제한은 실제 생활에 미치는 파급이 큽니다.

5. 공소시효 특례 — 시간이 지나도 처벌될 수 있다

아청법 제20조는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공소시효 특례를 둡니다. 피해자가 어릴 때 곧바로 문제 삼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 기산점 특례(제20조 제1항): 공소시효는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 DNA 등 증거에 의한 연장(제2항): 제7조의 죄에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 공소시효 배제(제3·4항): 13세 미만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일정 범죄, 강간 등 살인 등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수사·절차의 특징과 피해자 보호

수사와 재판 절차에도 이 분야 특유의 제도가 있습니다.

• 위장수사(제25조의2 등):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일반 기법만으로 적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수사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접근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법원의 허가를 받는 신분위장수사가 도입돼 있습니다. 함정수사 논란을 막기 위해 법원 통제 등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 피해 아동·청소년의 진술은 영상녹화, 신뢰관계인 동석 등으로 2차 피해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과 상담·법률·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폭력 피해 통합지원은 해바라기센터, 긴급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친고죄·반의사불벌이 아님: 이들 범죄는 대체로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했더라도 공소제기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일 뿐입니다. 나아가 폭행·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하면 그 자체가 별도로 처벌됩니다(제16조, 7년 이하의 징역).

7.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점

이런 사건은 입장에 따라 필요한 도움이 다릅니다. 피해자·보호자라면 피해자 보호와 지원 절차, 진술 과정의 부담을 줄이는 대응이 중요하고, 수사·재판 절차에 놓인 입장이라면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방어권 행사가 중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절차는 수사 초기에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에서 관련 형사 절차를 다룰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형사 분야의 실무 경험, ③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 가능성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를 비롯해 서울·경기·인천 등 각 지역의 형사 사건 수사·재판 절차를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은 몇 살까지인가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제2조). 다만 개별 범죄에 따라 ‘13세 미만’, ‘16세 미만’ 등 별도의 연령 기준이 추가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되나요?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하면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립 여부와 형량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이들 범죄는 대체로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했더라도 공소제기와 처벌이 가능하며,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일 뿐입니다. 또한 폭행·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하면 별도로 처벌됩니다(제16조).

Q. 부산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형사 분야의 실무 경험,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절차를 다룹니다.

#부산변호사 #해운대변호사 #부산법무법인 #해운대법무법인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변호사 #변호사한병철 #울산변호사 #창원변호사 #김해변호사 #양산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해운대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해운대형사전문변호사 #울산형사변호사 #창원형사변호사 #김해형사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포항형사변호사 #제주형사변호사 #형사변호사상담 #형사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성범죄 #청소년성보호법 #아청법 #성범죄변호사 #성착취물 #디지털성범죄 #온라인그루밍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서울변호사 #경기변호사 #인천변호사 #광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