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잠든 사이 인공지능이 알아서 주식이나 코인을 사고팔아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이야기는 99퍼센트 허구에 가깝습니다. 자동으로 돈을 벌어주는 기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익을 만드는 핵심은 인공지능이라는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담긴 투자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전략이 무너지면 손실도 인공지능의 속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 피해자들이 인공지능이 대신 벌어준다는 말에 속아 전 재산을 잃고 법률 전문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서부터 잘못되는 것인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인공지능 자동매매의 실체와 한계

인공지능은 그 자체로 지능이 아니라 도구로 분류됩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은 사람이 설정한 규칙을 지치지 않고 반복 실행하는 시스템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조건에서 매수하고 일정 수익이 나면 매도하는 구조를 자동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방대한 차트 데이터나 실시간 뉴스 데이터를 분석하여 성공 확률을 높이는 보조적인 의사결정 도구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여전히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설계한 인간의 전략입니다. 전략이 허술하면 인공지능은 그저 손실을 아주 효율적으로 반복하는 기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매매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드를 작성하고 증권사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 개인 계좌와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프로그램이 참고하는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가격과 거래량 같은 기술적 지표, 기업 공시나 뉴스 같은 기본적 지표, 그리고 시장 전체의 변동성입니다. 이를 조합하여 어떤 상황에서 사고팔 것인지 정의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코딩 지식이 부족해도 기본적인 매매 로직을 짤 수 있게 되었지만, 여기서 핵심은 코드가 아니라 백테스팅(과거 데이터를 활용한 전략 검증)입니다. 과거 수년 치 데이터를 집어넣고 만든 전략이 실제로 수익을 냈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보자가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검증되지 않은 타인의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략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화 버튼만 누르는 행위는 투자가 아니라 자신의 계좌를 사기꾼에게 통째로 맡기는 도박과 다름없을 수 있습니다.

■ 손실 통제 없는 업데이트는 기망 행위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보지 않는 구조가 정말 가능한지 묻곤 합니다. 완전한 무손실은 불가능하지만, 손실을 철저히 통제하는 구조는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핵심 장치가 요구됩니다. 첫째는 예외 없는 자동 손절 기준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손실이 나면 기계가 즉시 잘라내야 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공포를 배제하는 것이 자동매매의 유일한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자산 분산과 포지션 사이징(투자 비중 조절)입니다. 한 종목에 모든 자산을 거는 순간 인공지능은 무력해집니다. 전체 자산의 극히 일부만 투입하는 설계를 해야 합니다. 셋째는 시장 변화에 따른 강제 중단 시스템입니다. 시장의 판도가 바뀌면 프로그램은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시스템을 스스로 끄는 서킷 브레이커(거래 일시 중단) 기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보완하면 인간보다 낫지 않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업데이트는 대부분 과거에 발생한 오류를 수정하는 방식입니다. 시장은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되는 곳입니다. 과거 데이터에 지나치게 최적화하는 과적합 현상(특정 데이터에만 너무 잘 맞아 다른 데이터에는 적용이 어려운 현상)이 발생하면 실전에서 무조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꾼들은 수익이 나지 않을 때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중이라거나 다음 버전에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안심시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시간 벌기용 기망 행위(속여서 착각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업데이트를 핑계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더 큰 투자금을 유도한다면 그것은 100퍼센트 사기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업데이트란 존재할 수 없으며 시장을 100퍼센트 예측하는 프로그램은 세상에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법적으로 문제 되는 지점과 대응 방안

법적으로 개인이 자기 돈으로 자동매매를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돈을 받아 운용하거나 수익을 약속하는 순간 법의 심판대에 설 여지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며 대가를 받으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기준은 영업성, 반복성, 마지막으로 대가성입니다. 또한 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했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죄가 동시에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 과장 광고를 하는 것도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단순히 기술적 오류라고 변명하더라도 처음부터 수익을 낼 능력이 없었다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계약 관계를 증명할 대화 내역, 그리고 입금 계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내용증명을 통해 즉시 계약 해지와 원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가압류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계좌를 동결시켜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돈이 없으면 소용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단순 투자 실패라는 가해자의 주장을 깨뜨리기 위해 프로그램의 실체와 기망 행위를 입증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기다려달라는 말에 속아 골든타임(결정적인 시기)을 놓치면 자금 회수는 영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라 전략을 빠르게 실행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순간 여러분의 자산은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투자는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지만, 사기로 인한 피해는 법으로 되찾아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등 실질적인 회수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빨라야 전 재산을 되찾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