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재판을 앞둔 여러분의 심정은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관예우'라는 달콤한 유혹은 쉽게 뿌리치기 어렵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알면 무조건 이긴다"는 말처럼 솔깃한 이야기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관이라는 이름값에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쓰는 것은 패를 보지 않고 모든 것을 거는 도박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환상을 믿고 큰돈을 들이는 순간, 이미 승부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관예우는 과거 전직 판사나 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할 때, 현직 후배들이 예우 차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는 악습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분명 이런 관행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재판 과정은 전산화되어 기록으로 남게 되며, 하급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파기되면 해당 판사의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구조로 변화했습니다. 요즘 판사들이 선배 한 명을 봐주기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걸 위험을 감수할 리 만무합니다. 판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선배의 눈치가 아니라, 법리 오해로 인해 판결이 뒤집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커리어에 남는 것은 인간관계가 아닌, 자신이 작성한 판결문 그 자체입니다.

실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의 승소율이 일반 변호사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사건에서 이름만 올리는 이른바 '도장값'으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 지불하는 행태는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상업적 행위에 가깝습니다. 사건을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단순히 이름값에 돈이 몰리는 구조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불된 비용이 사건의 본질적인 흐름을 전혀 바꾸지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기록이 미흡하다면 누구의 이름을 내세워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승소는 전관의 '후광'이 아니라, 철저한 '기록 분석'과 '법리 진검승부'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이 전관을 선임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죽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판사는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바쁘게 지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명확한 길을 제시해 주는 서면을 찾게 됩니다. 판사를 설득하는 것은 전관의 얼굴이 아니라, 판사가 자신의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하고 싶을 만큼 완벽하게 정리된 '준비서면'과 '변론'입니다.

그렇다면 전관예우라는 유혹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내가 누구와 친하다"며 인맥을 먼저 내세우는 변호사는 신중하게 걸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는 인맥이 아닌 사건의 핵심 쟁점과 약점을 먼저 파악합니다. 사건 분석 없이 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고백과 다름없습니다.

둘째, 수사 단계라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검찰이나 경찰 단계에서 전관을 찾는 이들은 '전화 한 통'의 힘을 기대하지만, 요즘은 그런 전화 한 통이 바로 감찰 대상이 됩니다. 대신 논리적인 의견서로 수사관의 확증편향(자신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깨뜨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수사기관이 놓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내는 논리 한 줄이 전화 한 통보다 훨씬 오래 기억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재판 단계에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 인증'과 경험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한병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전문과 부동산전문 인증을 동시에 받은 이유도 결국 전문성이 승소율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전관 선배보다 자신의 판결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줄 전문적인 법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는 판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친정 법원을 드나드는 것 자체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평생법관제(판사가 정년까지 법관으로 재직하는 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숙련된 판사들이 법원에 끝까지 남는 추세입니다. 즉, '전관 선배'라는 개념 자체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누가 왔느냐'보다 '무엇을 가져왔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준비된 서면 하나로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변호사는 전관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에 기대지 않습니다. 대신 의뢰인과 함께 밤을 새워 기록을 꼼꼼히 살피고, 최신 판례를 샅샅이 뒤져 상대방의 허점을 파고듭니다. 상담을 진행한 변호사가 동료 변호사들과 팀을 이루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고 검토하며, 내용증명 하나를 보내더라도 상대방이 압박감을 느끼고 향후 소송까지 유리하게 이어지도록 치밀하게 설계합니다.

민사소송 대리는 물론, 필요하다면 조정과 협상 단계에서도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철저한 계산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사전에 완벽히 검토합니다.

전관예우는 사법 불신이 만들어낸 신화일 뿐입니다. 그 신기루에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며,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판사와 '술 한잔' 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판사의 머릿속을 꿰뚫어 보고 판결의 길을 제시하는 '전략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재판은 인맥 자랑 대회가 아니라 누가 더 정교하게 준비했는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줄 열쇠는 전직 계급장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옆에서 밤새 기록을 뒤지는 변호사의 치열함에 달려 있습니다. 전관이라는 말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 내 사건을 자기 일처럼 파고드는 실력자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결과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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