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해외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분쟁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전쟁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할 때, 많은 분들이 막막함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단어가 곧 보상 불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은 약관 문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려면 해당 사고가 약관에서 정한 '전쟁 행위'에 직접적으로 기인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미사일이 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전면적인 교전 상황이었는지, 특정 군사시설을 겨냥한 공격의 부수적 피해였는지, 혹은 약관상 보장 대상에 포함되는 '테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여행보험 약관에는 테러는 보상하지만 전쟁은 면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분의 보험증권에서 전쟁과 테러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약관은 보험사가 미리 작성한 표준 계약이므로, 만약 문구가 모호하다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평균적인 고객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약관을 해석한다는 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 따라서 전쟁, 테러, 폭동의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고 경위와 약관 정의를 면밀하게 비교하고 대조해야 합니다. 실제로 분쟁 지역 사고라 하더라도 교전 행위와의 상당한 인과관계(어떤 원인이 결과를 발생시키는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추상적인 공포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입니다.

또한, 전쟁 면책 조항은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계약 체결 당시 그 의미와 범위를 여러분에게 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이러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해당 면책 조항은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전쟁 중 발생한 사고라 할지라도 설명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보험사는 보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약서, 상품 설명서, 상담 녹취 등이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이 지점이 실무에서 가장 강력한 쟁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가 분쟁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회사의 안전배려 의무(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회사가 배려해야 할 의무) 위반 여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대피 계획과 경보 체계를 마련했는지, 충분한 보험에 가입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이는 보험금 청구와 별개로 기업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업의 관리 소홀은 전쟁이라는 외부 상황과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분쟁 지역 사고에 대한 보상 문제는 약관 해석, 설명 의무, 기업의 책임 등 여러 층위의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면책이라는 표현이 곧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약관을 끝까지 읽고, 설명 의무 위반 여부를 따지며, 사고와 면책 사유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점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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