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이른 아침 사무실에 도착해 보니,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그때 바로 신고했어야 했나?”입니다. 성범죄 피해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며, 많은 분들이 사건 직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시간을 흘려보내곤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당시 가해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등을 가능한 한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요구됩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며, 사소한 부분에서 기억의 차이나 모순이 발생하면 사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건 직후 작성된 기록이 수사와 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증거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사건 이후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통화 녹음,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은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피해자가 주변 사람에게 상황을 설명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메시지는 당시의 반응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수사와 재판에서 의미 있는 정황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임의로 삭제되기 전에 수사기관을 통해 압수수색이나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형사 절차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를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이후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가 이루어지면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초기 신고 여부,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사건 직후 확보된 증거가 사건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처벌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지만, 성범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건의 내용,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하지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는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가 존재하므로 형사 절차가 길어질 경우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구조와 증거 정리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진술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할 고소장 작성, 증거자료 정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확보 요청, 통신기록 확보 검토 등 실무적인 부분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질 때에는 조사에 동석하여 부적절한 질문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합의 여부 검토, 형사재판 대응,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직장이나 학교에서 진행되는 내부 조사나 징계 절차 대응에서도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는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사건은 그대로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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