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소장, 고소장, 진정서 같은 법률 서류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몇 줄의 정보만 입력하면 그럴듯한 문서가 순식간에 완성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며 많은 분들이 ‘이제 비싼 수임료를 내고 변호사를 찾을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실제와 다른 착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위험은 AI 환각 현상(할루시네이션)입니다. AI는 거짓말을 하려는 의도 없이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답을 조합할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판례, 이미 폐지된 구법, 변경된 대법원 기준 등이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률 지식 없이 AI가 만든 서류를 제출한다면, 법원에서는 기초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는 불성실한 당사자로 비칠 수 있고, 상대방에게는 반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률 분쟁, ‘글’이 아닌 ‘구조’의 싸움

법률 분쟁의 핵심은 단순히 문장의 매끄러움이 아니라, 사건을 어떻게 법적으로 구성하고 이끌어갈지에 대한 치밀한 구조 설계에 있습니다. 첫째는 법리 검증입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어떤 법적 틀로 사건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채무 불이행 사안인지, 처음부터 기망 의도가 있었던 사기 사건인지는 종이 한 장 차이로 보이지만, 법적 판단은 크게 다릅니다. 이 출발점에서 방향이 잘못되면 이후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절차의 선택입니다. 행정 민원으로 해결할지, 수사기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지, 아니면 민사 소송과 함께 보전처분(재산이 빼돌려지는 것을 막는 임시 조치)을 병행할지에 따라 사건의 흐름과 담당 기관의 대응 강도가 결정됩니다. 셋째는 증거의 설계입니다. 증거는 양보다 질, 그리고 제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자료를 초반에 공개하여 기선을 제압할지, 상대방의 거짓 진술을 유도한 뒤 반박 카드로 활용할지는 오직 인간의 통찰력만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 AI는 도구일 뿐, 운용 지능이 중요

이제는 여러분만 AI를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 변호사, 수사관, 검사, 판사 모두 AI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AI를 썼으니 완벽하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AI는 입력된 정보의 질을 넘어서지 못하며, 법률 지식 없이 던진 파편적인 질문에는 파편적인 결과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배제해야 하는지, 어떤 구조로 사건을 설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AI를 도구로 활용합니다. 전문가와 일반인의 차이는 도구의 유무가 아니라 도구를 운용하는 지능에서 발생합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AI를 활용하여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어 올 때, 구조가 부실한 서면은 맥없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AI는 문장을 만들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사건의 흐름이나 언론 대응까지 설계하지는 못합니다. 상대의 대응과 수사기관의 판단 변화에 맞춰 전략을 즉각 수정하는 운용 능력이 진짜 실력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민사 사건에서는 판결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중에 재산이 빼돌려지면 승소 판결문은 한 장의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같은 보전 조치, 사해행위취소(채무자가 재산을 고의로 빼돌리는 행위를 취소하는 것) 검토, 그리고 유리한 협상 구조를 만드는 전략적인 언론 대응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해야 실질적인 재산 회수가 가능합니다.

결국 차이를 만드는 것은 도구가 아니라 그 도구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AI는 여러분의 인생에 책임을 지지 않지만,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법리를 확인하며, 최선의 절차를 선택하는 전 과정에 직업적 책임을 집니다. 좋은 변호사는 단순히 문서를 찍어내지 않습니다.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증거를 구조화하며, 필요에 따라 내용증명부터 고소, 민사 소송, 협상과 조정까지 승리를 위한 입체적인 시나리오를 설계합니다. AI는 출발을 도울 수 있지만, 사건의 끝을 결정하는 것은 전략입니다. 잘못된 법리라는 모래성 위에서 시작된 사건은 결국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너무 늦지 않게 자신의 권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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