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는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 또는 기타 기술적 수단을 통한 무단 수집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자동화된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활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정보 전송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