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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분쟁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관계에서 비롯되는 각종 법적 충돌을 통틀어 임대차분쟁이라 합니다.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관련 법령의 내용과 조정 절차의 흐름을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임대차분쟁 · 주요 유형

임대차분쟁은 차임(임대료) 증감 문제, 보증금 반환 갈등, 임대차 기간 다툼, 계약 갱신 거절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문제 임대료 인상 또는 보증금 증액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현행 법률은 증감청구를 일정한 요건과 상한선 안에서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법정 증액청구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의 경우 약정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5%) 이내로 제한되며, 상가건물의 경우 청구 당시 차임·보증금의 100분의 5(5%) 이내에서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