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미성년자가 성인 남성으로부터 신체 접촉을 당한 사안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추행을 피하기 위한 저항 과정에서 발생한 유형력은 단순 폭행과 분리해 평가됩니다. CCTV나 목격자가 없다고 해서 입증이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 미성년 강제추행과 상해 가중의 평가 구조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 사안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평가됩니다. 가슴이나 팔, 몸 같은 부위에 반복 접촉이 있었고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접촉이 이어졌다면 강제추행죄 성립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행 과정에서 전치 2주 상해까지 발생한 사안이라면 강제추행치상 같은 가중 처벌 규정 적용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성인 가해자의 신체 접촉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비교적 엄격한 시선으로 보는 영역입니다.

■ 쌍방폭행 오해를 풀기 위한 진술 방향

현재 사건이 쌍방폭행으로 접수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평가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핵심은 '본인이 먼저 폭행한 것이 아니라 성추행을 피하기 위한 저항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는 흐름을 시간 순으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왜 그렇게 몸을 빼거나 밀쳐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는 편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평가에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거부 의사를 표시한 발언, 자리를 피하려 했던 시도, 가해자가 길을 막은 정황을 빠짐없이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 CCTV·목격자 없는 사안의 입증 자료

CCTV나 목격자가 없더라도 입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 직후 부모님이나 친구, 경찰, 병원, 학교 교사 등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기록, 진단서, 상처 사진, 통화 내역, 문자, 메신저 대화, SNS 기록도 모두 의미 있는 증거가 됩니다. 전치 2주 진단을 받으셨다면 그 상해가 어떤 과정에서 어느 부위에 발생했는지를 진단서와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상해 정도, 치료 기간, 증거의 강도, 가해자 전과, 본인의 정신적 고통 같은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합의금 협상보다 강제추행과 상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우선입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쌍방폭행으로 접수된 첫 단계에서 진술 방향이 잘못 잡히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보유 자료를 들고 가능한 한 빨리 검토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