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촬영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가해자가 그 영상을 무단으로 저장한 뒤 제3자에게 전송한 사안은 단순한 장난 수준을 넘어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령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합의금 결정은 포렌식 결과가 정리된 뒤 진행하시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 적용 가능한 법령과 사안의 무게

질문자분이 만 18세이던 시점에 촬영된 상체 나체 영상이라는 점, 가해자는 촬영자가 아니라 화면 녹화로 영상을 취득한 뒤 제3자에게 전송했다는 점이 핵심 사정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규정이나 촬영물 반포 관련 규정 적용 여부가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촬영 시점에 본인이 미성년자였다면 영상의 노출 정도, 보관 경위, 전송 범위에 따라 수사기관이 상당히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일이 많습니다.

■ 정신적 손해와 위자료 산정의 기본 흐름

위자료에는 정해진 시세표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불안과 위축감을 겪고 있고 친구 관계에 영향이 있는 사정은 의미 있는 정신적 손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이 없다고 해서 피해가 없다고 보지는 않으며, 본인이 사건 이후 변화된 일상을 메모해 둔 자료, 친한 친구나 가족이 변화 과정을 진술해 줄 수 있는지 여부도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의 반성 태도, 영상 추가 저장 또는 추가 전송 흔적, 유포 범위가 합의금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 포렌식 전 합의 금액을 정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현재 단계에서 상대방이 '얼마를 원하냐'고 묻는다고 곧바로 금액을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렌식 결과로 가해자가 영상을 어디에 얼마나 저장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추가 전송한 흔적이 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리적인 금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분할 지급에 동의하시는 경우라면 합의서에 지급 일자, 분할 횟수, 미지급 시 합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 두셔야 추후 분쟁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 본인이 원하시는 처벌 방향(처벌불원·일부 선처·엄벌 요청)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포렌식 결과가 합의 단계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결과 통지를 받기 전이나 직후에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적정 금액과 합의서 조항 구성이 한결 명확해집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