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상대방 동의 없이 민감 부위를 접촉한 사안은 강제추행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역입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합의나 반성 자료가 부족하면 벌금형을 넘어 정식 재판으로 갈 수 있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 강제추행 성립의 핵심 기준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강하지 않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마사지 과정에서 서로 일부 신체 노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적 접촉까지 동의했다고 평가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상대방 동의 없이 성기 접촉과 구강 접촉을 한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혐의 부인은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므로, 양형과 합의 쪽으로 전략을 옮겨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회사 통보·신상정보등록 같은 부수 효과

수사기관에서 회사에 곧바로 통지가 가는 구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 내 소문, 조사 출석으로 인한 결근, 향후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의 일정 노출 같은 간접 영향은 미리 관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사건은 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 처분이 함께 검토되는 영역이라, 양형뿐 아니라 부수 처분 관리도 함께 준비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합의·공탁 전략과 진술 방향

합의금 500만 원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사채 같은 무리한 자금 조달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분할 합의, 일부 변제 후 공탁, 진정한 반성 자료 제출 같은 방식을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전에는 사이트 대화 내역, 문자, 통화 기록, 합의 요구 메시지 같은 자료를 모두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술 단계에서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명히 구분해 정리하시고, 마사지 요청 경위와 신체 접촉 직전·직후의 상대방 반응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양형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가 됩니다.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심리 상담 기록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성범죄 사건은 첫 진술 방향과 합의 시점이 결과를 거의 결정짓는 영역입니다. 출석 일정이 잡혔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