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현재 흐름은 강간 혐의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기존 불송치 판단 이후 고소인 이의신청을 받은 검찰이 무고 가능성까지 포함해 사실관계 전반을 다시 확인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 이의신청 송치와 보완수사요구의 구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의 불송치 사건도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은 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 곧바로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지만, 진술 모순, 증거관계, 무고 가능성처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보이면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반드시 본인 혐의 보강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 이 사안의 핵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형법상 강간·폭행·무고가 함께 검토되는 영역이라 흐름이 다소 복잡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 경찰관 질문에서 드러난 단서

경찰관이 본인에게 무고 고소 의향, 보유 증거, 변호사 선임 여부, 직접 고소장 제출 가능성까지 물었다면 단순히 본인 혐의를 다시 보강하려는 단계가 아니라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과 허위 고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려는 단계로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 패턴은 수사기관이 무고 입건이나 고소인 측 진술 약점을 함께 살피는 흐름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다만 아직 강간 사건 자체가 종결된 것은 아니므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 다음 단계 대응과 무고 고소 시점

앞으로는 경찰의 추가 연락에 즉흥적으로 답하기보다, 불송치 이유서, 이의신청 이후 송치 통지, 보완수사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차분히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당시 대화 내용, 문자, 통화 내역, CCTV, 만남 전후의 정황, 고소인 진술과 배치되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고 고소는 본 사건의 불기소 가능성과 증거 구조를 충분히 확인한 뒤 결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고 고소를 너무 일찍 제출하면 본 사건 방어에 오히려 영향을 줄 수도 있어, 변호인과 단계별 검토 후 시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보완수사 진행 단계는 첫 진술과 자료 제출이 결과를 가릅니다. 사건 기록을 들고 한 번 검토받아 두시면 무고 고소 시점과 본 사건 방어 전략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