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실형 위기에 처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큰 절망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철저한 준비와 진정성 있는 노력을 통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집행유예 중 재범이 왜 위험한가

집행유예(선고유예와 달리 유죄 판결은 확정되지만 일정 기간 형 집행을 미루는 제도)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법원은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이는 형법상 누범(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집행 종료 후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사기죄는 피해 회복 여부가 핵심적인 양형(형벌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일) 요소로 작용합니다.

■ 소액 사기라도 반복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범죄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과거 사기 전과 이력이 있거나 이번 재범이 반복적인 성격을 띤다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범 경위와 진정한 반성 여부,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따라서 단순한 감정적 호소보다는 재범의 원인을 명확히 설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

이런 상황에서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피해 변제 내역과 합의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신의 반성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고, 재범에 이르게 된 경위를 솔직하게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이 원인이었다면 구직 활동 내역이나 가족의 지원 계획 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실형 가능성을 낮추려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매우 복잡하고 중대한 사안이므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리적 관점에서 가장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 자신의 권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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