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의료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하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로 인해 다른 법적 절차가 지연되거나 손해가 발생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 의료기록 제공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우리 의료법은 환자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이 진료기록(진단서, 소견서 등)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료기관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진료기록 제공을 거부하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법으로 금지된 행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발급 거부와 손해 발생의 연관성 입증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발급 거부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 거부 행위와 여러분이 주장하는 손해(예: 소송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정신적 고통 등)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원인과 결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손해 발생 구조와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금 여러분이 챙겨야 할 것

우선, 의료기관에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던 기록과 의료기관의 거부 답변, 그리고 거부 사유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모두 문서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의료기관에서 유사한 내용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확보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단순히 추상적인 금액이 아니라, 소송 지연으로 발생한 구체적인 비용 증가나 정신적 피해 등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 전문가와 함께하는 체계적인 대응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발급 거부로 법적 분쟁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안의 결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