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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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위반 유형과 법적 제재 및 기업 대응 방안

대리점법을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보복조치 등 일부 위반행위에는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공급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법적 의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 목차

  1. 대리점법 | 적용 범위와 공급업자의 법적 의무

  2. 대리점법 | 주요 금지행위와 위반에 따른 제재

  3. 대리점법 | 대리점거래에서 주의해야 할 실무사항

  4. 대리점법 | 사전 예방과 법적 분쟁 대응 전략

1. 대리점법 | 적용 범위와 공급업자의 법적 의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거래조건의 불균형을 규제하고, 양측이 공정한 계약관계에서 사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리점거래란 상품이나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 계속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제조업, 식품·음료, 화장품, IT 기기 등 대리점 유통구조를 활용하는 다양한 업종에서 관련 법률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통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대리점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대리점법의 적용 대상

대리점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정한 계속적 거래관계를 규율합니다.

법률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거래 형태뿐 아니라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사업 규모, 거래 의존도 및 거래상 지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 공급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 대리점이 중소기업자가 아닌 경우

▷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급업자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는 상품시장과 유통시장의 구조, 양측의 사업능력 차이, 대리점의 거래 의존도, 거래 대상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로 규율되는 일부 거래는 대리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거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관련 거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거래

따라서 계약의 명칭보다는 실제 거래구조와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따라 적용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급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 의무

대리점법 제5조는 공급업자에게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이를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도 법률에서 인정하는 서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형태와 품목 및 계약기간

▷ 상품이나 용역의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납품일시

▷ 상품대금의 지급수단과 지급시기

▷ 공급받은 상품의 반품조건

▷ 영업양도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 사유와 해지절차

▷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에서 정한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또한 계약서에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각각 서명하거나 기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법정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문서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대리점법 | 주요 금지행위와 위반에 따른 제재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여러 유형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금지행위는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 및 보복조치입니다.

다만 위법성은 거래 내용과 행위의 경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구입강제 행위

대리점법 제6조는 공급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매할 의사가 없는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 상품을 거래유지 조건으로 구매하도록 압박하는 경우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사례

공급업자가 판매가 부진한 상품을 대리점에 추가로 구매하도록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상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상품 구매 권유와 달리 실질적인 강제성이 인정된다면 대리점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대리점법 제7조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 금전이나 물품, 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사례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본사 행사비용이나 임직원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경우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비용의 성격과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판매목표 달성 강제

대리점법 제8조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제시한 뒤 이를 달성하도록 부당하게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매목표를 설정하거나 영업실적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공급중단 또는 대금 지급 제한 등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예고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례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일정한 매출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미달 시 계약을 종료하거나 상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여 판매를 사실상 강제하는 상황입니다.

• 부당한 불이익 제공

대리점법 제9조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사례

공급업자가 계약기간 중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조건을 추가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약정된 영업지원을 중단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정당한 근거 없이 판매장려금을 삭감하거나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반품비용을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경영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대리점법 제10조는 공급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독립적인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자가 상품의 품질관리나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의 자율적인 사업 운영을 제한한다면 위법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사례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영업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정당한 필요성 없이 거래 상대방의 경영 판단을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대리점법 제11조는 대리점이 주문한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 등 거래내역에 관하여 정당하게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사례

대리점이 자신이 주문한 상품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급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요청을 반복적으로 회피하는 경우입니다.

주문내역의 정확한 확인은 거래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관련 자료를 적절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신고 및 분쟁조정에 대한 보복조치

대리점법 제12조는 대리점이 법률에서 정한 분쟁조정 신청이나 위반행위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사례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위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이후 공급업자가 신고 사실을 이유로 상품 공급물량을 줄이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신고 이후 거래조건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보복조치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등 법률상 보호되는 행위와 거래상 불이익 사이의 관련성 및 공급업자의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대리점법 제23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주요 조치에는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또한 대리점법 제25조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법 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합니다.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위반행위에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행위의 내용과 법령상 산정기준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 형사처벌과 양벌규정

대리점법 제30조는 주요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위는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대리점에 원하지 않는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대리점에 금전이나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판매목표 달성을 부당하게 강제하는 행위

▷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설정하거나 변경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 정당한 주문내역 확인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행위

▷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보복성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위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법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의 진행 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최대 3배의 손해배상책임

대리점법 제34조는 공급업자가 법률을 위반하여 대리점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제6조에 따른 구입강제 행위

▷ 제7조에 따른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 제12조에 따른 보복조치

다만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액의 3배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위반행위의 고의성, 피해 규모, 공급업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위반 기간 및 횟수, 관련 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또한 공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위반행위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실제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대리점법 | 대리점거래에서 주의해야 할 실무사항

대리점법 위반은 명백한 강요행위뿐 아니라 오랜 기간 유지된 거래 관행이나 계약관리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급업자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를 구두 합의로 대신하거나 늦게 제공하는 경우

대리점거래 계약은 법률에서 정한 서면 제공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즉시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대리점에 제공해야 하며, 양측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도 필요합니다.

계약 내용을 구두로만 합의하거나 계약 체결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서면을 제공하면 대리점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법률에서 요구하는 계약서 작성 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업자는 계약서 작성과 제공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판촉행사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경우

공급업자가 광고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비용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경우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리점이 부담할 의무가 없는 비용을 사실상 강제로 지급하도록 요구한다면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례

공급업자가 본사 차원의 광고행사를 진행하면서 대리점에 비용을 일방적으로 청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판매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판촉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약정 자체가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비용 부담에 관한 계약 내용과 합의 과정, 거래상 지위 및 부담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판매목표를 사실상 의무적으로 달성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판매목표는 영업전략이나 성과관리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 달성을 강제하기 위하여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이를 예고하는 경우에는 대리점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권장 판매목표라고 기재하면서 실제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상품 공급중단이나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의 표현뿐 아니라 실제 운영 방식과 대리점이 받은 압박의 정도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분쟁 신고 이후 공급물량을 축소하거나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대리점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뒤 공급업자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면 보복조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 사실을 이유로 상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행위는 대리점법 제12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복조치가 인정되면 행정상 제재와 형사책임뿐 아니라 법률상 요건에 따라 최대 3배의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발생 이후 거래조건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관련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정당한 사업상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 종료 직후 관련 서류를 폐기하는 경우

대리점법은 공급업자에게 거래계약서를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해당 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즉시 폐기하면 법정 보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의 체결과 변경, 종료 시점을 구분하여 문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거래조건을 둘러싼 분쟁이 예상되거나 실제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계약서 외의 거래내역, 정산자료, 협의 기록 등 관련 증거도 적절하게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대리점법 | 사전 예방과 법적 분쟁 대응 전략

대리점법 위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행정제재에서 시작하여 형사절차와 손해배상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보복조치와 같이 최대 3배의 손해배상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 행위는 기업에 상당한 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업자는 계약 체결 단계부터 거래조건과 내부 업무처리 절차를 점검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 사전 예방을 위한 법률 검토

대리점거래의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부터 거래관계 종료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법정 기재사항과 작성 방식 확인

▷ 상품 공급조건과 반품기준의 적법성 검토

▷ 판매목표 설정 및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 점검

▷ 광고비와 판촉비 등 비용 부담 구조의 공정성 검토

▷ 계약해지 및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절차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대리점계약서와 업종별 거래기준 검토

▷ 임직원 대상 대리점법 준수 교육과 내부통제 절차 마련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업종별 거래관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참고 기준이지만, 실제 계약의 적법성은 개별 조항과 거래환경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법률 위반 의혹 발생 이후의 대응

대리점법 위반과 관련한 신고나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문제 된 거래행위가 법률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거래상 지위, 상대방이 받은 불이익 및 정당한 사유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자료 제출 대응

▷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검토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검토

▷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적 검토

▷ 대리점의 손해배상청구 및 최대 3배 배상책임 성립 여부 검토

▷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 해결 방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적용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와 법정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의 내용에 따라 분쟁조정이나 자발적인 시정방안 마련 등 다른 해결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리점 분쟁조정제도의 활용

대리점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계약의 내용과 거래 경위, 피해 발생 여부 및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검토하여 합의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여 조정이 성립하고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해당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분쟁이 조정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의 성격과 진행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의 법률적 조력

대리점법 관련 분쟁은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뿐 아니라 실제 거래 과정에서 공급업자가 행사한 영향력과 대리점이 받은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거래상 우월한 지위의 존재 여부, 판매목표 강제의 실질적인 내용, 경제적 부담의 정당성 및 거래관계 종료 사유 등이 주요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계약관계, 거래조건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대리점법 적용 여부와 위반행위의 성립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처분, 형사책임과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별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대 3배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인과관계, 공급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법정 배상액 산정 요소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대리점과의 분쟁이 발생한 초기 단계부터 관련 계약서와 거래자료를 확보하고, 문제가 된 행위의 경위와 정당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는 개별 사건의 특성과 관련 법령을 토대로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검토하고,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의 예방과 분쟁 해결을 위한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22.10.2026Fairer Wettbewerb ·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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