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 and A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개인이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시설물을 과실로 파손했다고 해도 배상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시청은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파손 정도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II. 법적 쟁점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시청의 관리 소홀이나 시설 노후 등 공동 과실이 있다면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경미한 천막 파손이라면 수십만 원, 프레임이나 구조물까지 손상됐다면 수백만 원 이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시청이 실제로 청구할지 여부는 내부 규정과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형 시설물이라면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IV. 대응 전략 시청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파손 당시 상황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사고 경위서를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험 또는 지게차 관련 보험이 있다면 즉시 보험사에 통보해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서가 도달하면 수리 견적서와 시설 설치 일자를 확인해 감가상각을 반영한 협상을 진행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청에서 연락이 오기 전 먼저 사고 경위를 기록해두는 것이 이후 과실 비율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