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Insights

How our corporate attorneys read new and amended legislation.

The entries below are written in Korean. To discuss a matter in English, please contact the office.

사건 기록을 읽다 보면 같은 사람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져 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기 쉽지만 실제 이유는 훨씬 다양합니다. 법정에서 신빙성을 판단할 때도 변화 자체보다 그 이유를 봅니다. 왜 진술…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계약서를 봅니다. 그런데 정작 다투는 지점은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과 기간처럼 눈에 띄는 항목은 누구나 확인하지만, 결과를 가르는 것은 대개 그 뒤에 붙은 조항들입니…

합의를 하고 돈을 건넸는데 몇 달 뒤 다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받을 것을 다 받았다고 생각했다가 정작 청구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같은 금액을 주고받아도 종이에 적힌 문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

같은 사건을 놓고 형사에서는 무혐의가 나오고, 민사에서는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반대로 유죄가 확정되었는데 민사 청구는 기각되기도 합니다. 법원이 앞뒤가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절차는 애초에 묻는…

일단 혼자 해 보고 안 되면 그때 맡기겠다는 분이 많습니다. 비용 부담을 생각하면 당연한 판단입니다. 다만 사건에는 되돌릴 수 있는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이 나뉘어 있습니다. 어느 시점을 지나고 나면 같은 노력을 …

본인 사건의 판결문을 받아 들고도 무슨 뜻인지 몰라 다시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문장이 길고 용어가 낯설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결문에는 정해진 순서가 있고, 그 순서를 알면 어디를 먼저 읽어야 하는지, 항소를 고…

고소장을 냈는데 몇 달째 아무 연락이 없으면 사건이 묻힌 것은 아닌지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쪽은 언제 무슨 연락이 오는지 몰라 하루하루가 불편합니다. 형사 절차는 정해진 단계를 따라 움직이지만, 각 단계…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을 얼마로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금액을 정해 주는 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판례가 액수를 못박아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연차를 쓰지 못한 직원이 퇴사하면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회사는 쓰라고 했는데 본인이 쓰지 않은 것이라고 하고, 직원은 실제로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합니다. 법은 이 문제를 위해 사용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