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Points of law that are worth knowing before a dispute starts.
The entries below are written in Korean. To discuss a matter in English, please contact the office.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 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소송은 오래 걸리고 비용이 든다는 말만 들려옵니다. 그런데 해고를 다투는 길이 소송뿐인 것은 아닙니다. 훨씬 빠르고 비용도 들지 않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언제까지 무엇을 신청하는지, 인정되면 무엇을 받는지, 그리고 미리 무엇을 모아 두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 안에 결정
2026.09.08 · 4 views임금체불 진정과 고소, 무엇이 다른가
2026.09.07 · 2 views유언장 효력, 다섯 가지 방식과 요건
유언장을 써 두었는데 막상 상속이 시작되자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이 아무리 분명해도 형식을 하나 빠뜨리면 전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이 인정하는 방식…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임금과 퇴직금 청구
일을 시작할 때 계약서를 쓰지 않는 곳이 아직 많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라서, 잠깐 일할 거라서, 늘 그렇게 해 왔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임금이나 근무 조건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유언 없이 사망하면 상속분은 이렇게 나뉩니다
부모님이 유언 없이 돌아가시면 남은 가족끼리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누가 얼마를 받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 비율대로 나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생전에 받은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조사와 조치 절차
참다가 회사에 신고를 하고 나면 그다음이 더 막막해집니다. 누가 조사하는지, 가해자와 계속 마주쳐야 하는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지가 법에 정해져 있는데도 잘 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 안의 선택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까지는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둘이 무엇이 다른지…
산재 요양급여 불승인, 심사청구 90일
업무 중에 다쳐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불승인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지서 한 장을 받고 나면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산재보험에는 그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시 확인할 것
상속이 시작되면 가족이 모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고 서류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 서류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입니다. 한 번 작성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고, 등기와 세금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