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 and A

상속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해당 비밀유지 조항은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귀하에게 불리합니다. 이대로 서명하면 일상적인 대화나 가족 간 이야기까지 위반으로 주장될 위험이 있어 조항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비밀유지 조항은 협의이혼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변호사 상담·법원 제출·치료 목적 상담 등 정당한 공개는 예외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위약금이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문구는 부정행위 관련 모든 사실을 가족과 지인에게도 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대로라면 단순히 이혼 사유를 가까운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조차 위반으로 주장될 여지가 있어 귀하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상간소 취하와 이 조항을 맞교환하는 구조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조항에 변호사 상담, 법원 제출, 치료 목적 상담은 예외로 명시하고 발설 금지 범위도 불특정 제3자로 한정해 가족과의 대화는 허용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위약금이 명시된 경우 금액이 현저히 과다하다면 수정을 요청하거나 삭제를 협의해야 합니다. 상간소 취하 전 조항 내용이 확정된 뒤 서명하는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