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 and A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원칙적으로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연대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가 아닌 이상 은행이나 채권자는 자녀에게 변제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II. 법적 쟁점 채무는 채무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속 전에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변제를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경우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자녀가 연대보증인이 되었거나 과거에 공동 차용했다면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먼저 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상속을 받으면 채무도 함께 승계되므로 채무 초과 상태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채권자가 집을 찾아오거나 자녀에게 직접 변제를 요구한다면 그 내용을 녹음 또는 문자로 기록해두고 금융감독원 불법추심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신용정보회사에서 본인 명의 채무조회를 해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채권자의 요구에 섣불리 응하거나 자발적으로 채무를 인정하는 발언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