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 and A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제작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정황이 입증된다면 사기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계약 당사자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 가능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미 받은 대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기죄는 계약 당시부터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마감 사흘 전 일방 통보로 계약을 파기한 점은 단순 채무불이행이지만, 처음부터 이행 의도가 없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 대금 송금 내역, 마감 기한, 파기 통보 내용이 모두 중요한 증거입니다.

IV. 대응 전략 먼저 메신저로 대금 반환을 요청하고,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통해 민사로 청구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처음부터 이행 의도가 없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경찰에 사기 혐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역, 계약 내용, 송금 기록을 모두 캡처해 보전해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