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 and A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환불을 여러 차례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다가 게시글까지 삭제한 경우라면 사기 또는 편취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 거부가 곧 사기죄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처음부터 환불 의사가 없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II. 법적 쟁점 사기죄는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환불을 반복적으로 약속한 뒤 이행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환불할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게시글 삭제와 잘못 송금했다는 해명은 불리한 정황입니다.

III. 사안 분석 3주 이상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게시글을 삭제한 행위는 의심스러운 정황에 해당합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인 경우 소비자 분쟁 조정이나 소액소송이 더 빠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번개장터 플랫폼 신고를 통한 제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환불 약속 메시지, 입금 내역, 게시글 삭제 전 캡처 화면을 확보해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사 고소 시에는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민사상으로는 소액사건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환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